식량안보자급률 확보 외치며 바깥에선 지원액 비율 0.9%

 

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 이후 식량자원 확보는 안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자국 내 경지면적의 3배에 달하는 1200만㏊의 해외 농지를 확보해 경작 중이다. 중국 역시 농업 관련 기업의 해외 토지 구입을 적극 권장하며 아프리카, 중남미 농경지를 집중 구매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 대외 직접투자를 2005년 1억 달러에서 2009년 3억4000만 달러로 매년 증가를 확대시키고 있다.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임원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우리나라는 곡물 순수입 세계 5위의 국가이다. 식량자급률은 지난해 기준 45.3%로 32개 OECD 회원국 중 27위에 달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 2013 국정감사에서 "식량안보의 주요지표인 곡물자급률은 23.6%에 불과할 정도로 식량 안보 차원에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초라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곡물자급률은 호주 241%, 프랑스 174%, 캐나다 180%, 미국, 스웨덴, 독일, 영국 등은 95~150%에 이른다.

 

농촌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해외 곡물자원 개발에 나선 민간업체의 60%가 정부의 정책과 자금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낙연 민주당 의원

이낙연 의원은 "최근 5년간 수은 전체 여신지원액 중 농임업분야 지원액 비율은 0.9%"라며 "선박과 플랜트분야(47.4%)에 비해 농임업분야 지원은 터무니 없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에서도 농임업 분야 지원액 비율은 2.9%으로, 유·가스, 광물개발에만 97%의 여신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결국 편중된,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보니, 이런 초라한 성적표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낙연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상당히 편향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수출입은행장의 경영 철학인가. 잘하는 곳에 몰아줘서 물량을 늘리는 성과내기에 급급해 질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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