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단통법이였다. 

문제는 단통법 시행 13일이 지난 현재 국민 대부분이 느끼고 있는 바로는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단통법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략 중 하나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제도지만 현실은 그 반대라는 점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버렸다.

이에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계청 기록을 보니 2011년~2013년 2년간 1만원이 더 올랐으며, 우리나라의 통신비, 단말기 비용이 세계1위”라며, “조그만 정책들은 실효성을 거두웠을지 모르나 크게 4가지를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말한 4가지는 ▲삼성 VS 단통법 분리공시 ▲통신요금 원가검증 VS 미래부 이통사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VS 이통사 무시 ▲알뜰폰 중소기업시장 VS 재벌+이통사 로서 “미래부가 재벌들과의 알력 다툼에서 밀렸거나 편을 들었거나”라며 결과적으로 미래부가 벽을 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이 시중에서는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으로 불리고 있고 이런 상황을 이통사는 즐기고 있다”며, “국민대다수는 미래부와 미래부장관이 아마추어라고 한다. 시행 2주밖에 안됐으니 기다려보자라는 말은 안된다”고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00%의도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진 않지만 조금씩 효과가 나오고 있다”며, “단통법의 시행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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