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진복의원(부산동래, 산업통상자원위원회)과 국회입법조사처(고현욱 처장)는 4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평가와 개선과제'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재검토하고 국가에너지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1조, 에너지법 제 10조제1항의 법적근거로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우리나라 에너지 부문을 조정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류지철 박사를 좌장으로 권원순 한국외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이철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개발 PD, 류권홍 원광대 교수,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조성경 명지대 교수, 유재국 국회입법조사관이 토론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는 에너지기본계획의 향후과제, 화석연료에 대한 제안, 에너지 법제정리, 에너지 수요예측을 위한 도구 마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진복 의원은 "제 2차 수립과정에서 민간워킹그룹의 권고안과 국회, 전문가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됐지만 여러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로 문제점들을 재점검해보고, 개선책을 마련해 국가에너지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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