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수단인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즉시 중단한 가운데, 기존 고객의 가상계좌 사용을 점진적으로 막을 방법을 고안 중이다.
우선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더는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상계좌는 법인계좌의 자계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므로 실명 확인 절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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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픽사베이 |
따라서 이번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지 조치는 새로 출범하는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더는 가상계좌를 활용해 영업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 이들은 실명계좌로 영업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신원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 계좌 간의 동일은행 거래만 인정하게 되면 가상화폐와 관련한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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