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주요현안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현황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입석이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이후 통근시간의 지연과 버스 운영회사의 부담 증가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며 국토부와 경기도 등은 광역버스를 증차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문제점

그러나 광역버스 입석 금지 문제는 단순히 안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 광역교통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 광역버스 산업의 장기적 역할 정립 등과 같은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또한 입석 승객의 불만 해소를 위한 증차 대책, 버스 차량 확보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대책 이외에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개선방안

수도권 광역교통 차원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버스회사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역할을 분담 하는 등 정책적 대안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또한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의 역할을 강화해 광역버스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보다 적극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환경미디어 온라인팀]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