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제공 김영환 의원 국회사무실)

군복무자 임금 대폭 인상 등 모병제 중간 단계 검토해야

국회 정무위 김영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이공계 출신 병역 특례 강화로 우수한 기술 인재육성안과 과학국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인식이 낮은데 2009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중 이공계출신은 26%에 불과하며, 자연계출신 국회의원은 5% 밖에 되지 않는다.

김영환 의원은 "과기부장관 시절에 부산과학영재고, 여성과학자 지정할당제, 기초의과학연구센터를 추진했었다"며 "수능 상위권 학생일수록 이공계 보다는 의대, 법대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엘리트로 구성된 군사신기술 R&D 프로젝트)에서는 3년간 대학에서 과학기술 수업하고 6년간 무기산업 R&D 복무를 시켜 연 50~60명 선발한다"고 그리고 "이들은 벤처와 신기술산업에서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 나스닥(벤처기업 중심의 장외주식시장)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회사(66개)가 등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포브스(미국의 유명 잡지)가 뽑은 100대 기업중 85곳이 탈피오트 출신들이 모여 만든 나이스시스템이라는 통화감시장치를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탈피오트 시스템을 이공계 병역특례 확대 적용해 이공계 학생들에게 병역특례 대폭 확대해서 중소기업, R&D 연구소로 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 인문계, 예체능계 학생과 형평성 위해 급여 일부를 국방비로 낸다든가 기간을 좀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육군중심 군대를 해군, 공군 중심으로 재편하고, 병역수요를 육해공 60만명에서 단계적 30만명 선으로 감축하는 대신 R&D를 비롯한 국방비 증액, 과학국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