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주범, 부실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해 감사원으로 감사 받는다
 
전국에 운영 중이거나 준공예정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총 19곳에 달해 집중 감사를 받는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제안한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부실 관련 감사요구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감사요구안 제안설명에 따르면, 2013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ㆍ퇴비화 시설에 지원된 국고 예산은 1698억2600만원이고, 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된 예산은 12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ㆍ퇴비화 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법 및 기술에 대한 환경부 차원의 전문적인 검증 및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자체 별로 검증되지 않은 공법 및 기술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해 서울 동대문환경자원센터와 경북 포항시 음폐수처리시설 등과 같이 국가 예산이 투입된 시설들이 완공 후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국감 및 현장시찰을 통해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건설하는데 347억원, 운영하는데 매달 수억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시설임에도 음식물 자원화는커녕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환경오염만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또 "이는 검증 안 된 환경기술을 무작정 지자체와 민간에 맡겨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으로 지자체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환경부가 공법이나 기술 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예산의 낭비를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동대문 환경단체는 "음식물류 쓰레기 소각을 통한 자원화하겠다는 설비가 불안전한 기술이라면 혈세로 낭비된 부분에 대해 지자체, 시공사, 운영사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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