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주요현안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현황

현재 정부는 약 170억원의 예산을 들여 황사 종합대책을 추진, 지자체와 함께 대기측정망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예보제를 운영하는 등 황사와 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점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범운영된 미세먼지 예보에 대한 정확성이 크게 떨어지며 오히려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4년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평가의 초미세먼지(PM 2.5)평균노출인구 및 초 미세먼지 기준초과 노출인구 지표에서 178개국 중 17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개선방안

환경부는 '미세먼지·일기예보 합동 예보제 등 기상청･미래창조과학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예보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와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초미세먼지 예보제와 같은 예산집행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환경미디어 온라인팀]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