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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환경부 이재현 기획조정실장이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방안'에 대해 정부측 입장에서 발제를 한다.
두 번째 발표에는 장재연 아주대학교 교수가 '환경규제개혁 추진방식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해제 사례와 해외사례 등을 비교분석하며 발제한다.
이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 '환경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와 고용창출효과 추정'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발제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토론은 국회 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 시민환경보건센터 최예용 소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김영선 전문위원 등 패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장하나 의원은 "현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환경규제를 추진하는 환경부 규제완화 방안에서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이라면서 "특히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의 타당성이 진지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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