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지하수오염 인한 생육 저해 및 미관저해, 침수피해 발생
현실적인 수거보상비 인상 및 처리시설 신설, 처리기술 개발 필요

농촌 등지에서 매년 폐비닐 사용량은 늘고 있는데 사용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원인이 밝혀졌다.

우리나라 폐비닐의 연평균 발생량은 약 32만톤이지만 수거량은 겨우 18만2000톤에 머물어 수거율이 겨우 56.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이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 의원은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 방치된 농촌 폐기물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오염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수거율제고 및 효율적인 재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율이 저조해 수거보상비 인상 등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한다. 사진 뉴시스 제공

연도별 수거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폐비닐 수거율의 현주소를 알수 있다. 2009년에 발생량은 32만6509톤에 달했으나 수거율은 18만2620톤에 그쳤다.

낮은 수거율의 원인으로 올해 기준 kg당 1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바로 수거보상비가 문제였던 것이다.

현재 수거보상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재정여건에 따라 최소 50원부터 330원까지 편차를 보이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수거보상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물량이동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거보상금이 높은 지자체는 수거물량 초과에 따라 예산이 조기 소진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 간 물량이동으로 폐비닐 발생량에 대한 통계수요 예측도 곤란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단가 차이로 인한 지역 주민 불만이 가중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대안으로 국고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종합 국감에서 이 의원은 "수거보상비의 국고지원금 상향조정은 불가피한 현실로, 지자체별 편차가 줄도록 kg당 100원 정도의 최소단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거를 위한 공동집하장에도 많은 문제 개선도 거론됐다. 현재 전국에는 1만1943개소의 공동집하장이 있으나 81%에 달하는 9737개소가 공터 등 노천에 설치돼 있다.

이런 여건때문에 주변 환경훼손과 이물질 혼입 등으로 인해 수거 재활용 여건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수거해온 폐비닐의 재활용도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 자원순환 최전방에 서 있는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자원순환 등 현안에 대해 집단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 환경공단 홈페이지 제공

환경공단 지역본부 폐비닐 수거 담당은 "폐비닐은 자원화가 가능한 부분이 크지만 시스템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인 홍보부족과 빠듯한 예산때문에 매년 반복된 일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폐비닐은 습식재활용을 활용을 통해 흙, 수분,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면 재생원료인 펠렛을 만들 수 있다.

통상 폐비닐 수거량의 20%를 펠렛으로 만들 수 있다. 2012년, 18만톤의 폐비닐을 처리했으며 재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면 약 3만6000톤의 펠렛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88억원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환경공단에서는 2012년 유상공급 10억원 수익, 습식처리 20억원 수익, 건식처리 1억8000만원 수익을 얻는데 그쳤고, 시설용량부족으로 3만톤은 위탁처리 했다.

특히, 건식처리는 9만3000톤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71억원인데, 이로 인한 수익은 1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폐비닐의 재활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적체 및 수거폐비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규 처리시설 설치, 효율이 높은 시설로의 전환 및 처리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농촌폐기물 중 하나인 폐농약통의 전체적인 회수율은 68%이지만 농약봉지의 회수율은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폐농약 수거보상비는 농약빈병 한 개당 50원, 봉지류는 개당 60원이다. 이는 국가 30%, 지자체 30%, 한국작물보호협회(생산자협회)가 40%를 부담한 실정이다.

폐농약용기는 환경오염 방지 및 수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폐농약용기 수거함 설치운영 중이다. 전국 1만2136개가 설치됐다.

또한 "회수되지 않은 농약봉지나 농약용기는 논두렁, 하천가 등에 무단투기되고 있고 독성이 강한 농약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며 "수거보상비 인상 등 수거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농촌폐기물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농약과 폐비닐로 오염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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