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서울지역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리창 자동파손 현황파악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지난 3년간(2017~2020년) 서울지역 13개의 학교에서 약 400여개의 유리창이 저절로 파손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한 곳은 3년에 99개의 유리가 자동으로 파손됐다. 대부분 유리시공을 마친지 1년 안에 발생한 현상이다.
서울지역 학교의 창호공사는 각 학교가 속한 자치구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사업체가 선정된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발주를 진행한다. 유리창 자동파손 현상이 발생한 13개 학교 가운데 12곳이 공립학교였으며, 이 가운데 북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한 학교가 5곳, 강동송파 2곳, 강서양천 2곳, 성북･강북, 중부, 서부가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각 학교당 평균 6억 원 이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공사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유리창 파손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부실시공 의심되는 대목이다.
현재까지 유리파손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언제 어디서 유리가 터질지 모르며, 유리 파편이 튀면서 학생과 교사가 외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학교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언제든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나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유리 자동파손 현상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2021년 1월 중 시공사, 유리 제작사, 공사 발주처 등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나 파손 원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관련 연구소에 의뢰하기로 잠정적 결정을 내렸으나, 어느 연구소에 의뢰할지, 연구 기간은 얼마로 잡을지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아이들과 교사가 하루 대다수 시간을 보내는 학교 생활공간에서 원인 모를 유리파손 현상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어 인명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3년 넘게 서울시 전역에 걸쳐 학교 곳곳에서 유리 자동파손 현상이 지속됐으나, 지금껏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울시교육청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작년부터 계속 원인을 찾고 있다 할 뿐,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행동 없이 늑장 대응을 보이고 있다”며 “유리창 자동파손 현상의 원인을 서로에게 미루다가는 아이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것이므로 하루빨리 공사 발주처인 지역 교육지원청, 공사업체, 유리공급자 등이 모여 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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