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없는 터지는 원전 비리사건은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더불어 노후설비에 대한 원전 잦은 고장 등 이유로 가동이 중단되고 있어 국민 모두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소한 부품 결함이라고 크게 문제가 없다는 반복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시민단체는 핵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방위적으로 발생한 부품 납품비리는 일상적인 핵발전소의 규제기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핵에너지 규제기능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적은 규제 인력과 예산, 그리고 권한 문제까지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 정부는 별도의 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 법을 통해 규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에 16일, 오후 1시반부터 오영식, 최민희, 김제남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원전 안전을 위한 올바른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이 진행하고, 발제에는 원자력관리감독과 규제강화의 쟁점에 대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나선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원자력사업자관리감독 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박태현 강원대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환경인권소위 위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이승우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가 각각 패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 주관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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