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위, 세월호 참사와 쌀 개방 문제 쟁점

농축위, 세월호 참사와 쌀 개방 문제 쟁점: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11-04 16:42:12

국감 특별취재 : 박영복, 이동민, 박성준, 김한결, 김진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사를 펼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질의와 FTA에 따른 쌀시장 개방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됐다.

해수부, 세월호 참사에 여야의원 한 목소리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올해 최대의 사회적 관심사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질의가 주요 쟁점이 됐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야의원 모두 “세월호 참사는 예고된 인재”라며 사고 발생 이후 해경과 해수부가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해 사고를 더욱 키웠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해수부 국감에서 “해수부와 해경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춰 인명을 구조하기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기기 급급했다”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질책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되려던 고장 난 경비정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소유한 세모조선이 건조한 경비정”이라며 “사고 당시 제대로 된 경비정이 현장에 투입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도 “해경의 해양수색·구조 매뉴얼을 보면 전복 중인 대형 여객선에 대한 인명구조 매뉴얼이 없어 초기 대응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경의 부실한 점검과 사고인지 시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해경이 사고 발생 50일 전 시행한 세월호의 특별안전점검뿐 아니라 사고 발생 전 1년동안 총 12번의 점검이 있었지만 모든 항목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며 부실한 점검이 사고를 야기시켰다고 꼬집었다.

해경해체 문제 도마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8시 52분 단원고 학생이 소방방재청에 신고를 하고 해경은 이후인 8시 58분 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해운조합의 자료에는 그보다 3분 앞선 오전 8시 55분에 인천해경으로부터 세월호의 위치를 문의 받아 알게 됐다고 기록돼 있다”며 “해경은 이보다 3분 먼저 사고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해경해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정부와 의견을 달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선박의 기능고장이나 이로 인한 사고 대응을 위해 해경이 출동한 횟수가 무려 연평균 450건에 이른다”며 “참사 당시 해경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해양 안전을 지키는 해경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경 해체발언 이후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더 늘어났다며 해경 해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주관 부처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골탈태하겠다”며 “에어포켓을 전제로 한 구조활동이 성과 없이 끝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농축산 쌀 관세율 관철 중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쌀 관세화와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산물 보호가 핵심적인 이슈였다. 지난 9월 18일 정부는 WTO협정에 의거 2015년부터 513%의 쌀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의원들은 대체로 정부가 밝힌 관세율 513%에 대해서는 수긍했지만, 정부의 관세율 관철 의지와 사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현재 의무수입물량으로 지정된 40만 톤에 대해서는 한 톨도 허용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으며, 같은 당인 김승남 의원은 “관세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쌀 개방 이후 사후대책도 매우 중요하다”며 쌀에 대한 이력제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도 쌀 관세율이 낮춰지지 않도록 국회 비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비관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쌀 소비시장을 쌀 대신 벼로 하게 되면, 벼에 대한 검역주권을 활용할 수 있다”며 “벼를 이용한 비관세 장벽은 WTO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방법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동필 농축산부장관은 쌀 관세율과 관련 “지난 9월 30일 513%의 양허관세율 등을 담은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통보했다”며 “양허표 수정안이 WTO검증에서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