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돌파구 자원순환사회 실현 해법 찾는다

24일 본지, 환경단체와 국회가 함께 자원순환정책 심포지엄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4-19 16: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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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목) 오후 1시반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국내 자원순환 종사자들을 비롯 정계 학계 일반인이 대거 운집한다.

 

이만큼 자원순환시대, 정부가 추진하는 올바른 정책 방향에 관심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원순환정책을 주제로 이완영 국회의원, 김상훈 의원, 권은희 의원, 한국환경단체협의회가 마련됐다.

△ (사진 왼쪽부터) 이완영 의원, 권은희 의원, 김상훈 의원이 마련한 자원순환정책 심포지엄은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완영 새누리 의원은 심포지엄 개최와 관련 "국내 환경정책의 방향에 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은 우리 국민들에게, 기업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한 쌍방향 올바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자원순환사회를 이루기 위한 산업적 기반인 자원순환(재활용)산업의 다음 단계인 '폐기물처리업'으로 간주하는 현행 법제도의 규제 아래에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도 함께 생각해보려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에는 발표와 토론 감사패 수여를 비롯 EPR제도 관련 동영상 상영도 있을 예정이다.

 

토론는 장준영 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 대표가 진행을 하게 된다.

 

심포지엄 발제에는 '창조경제와 자원순환산업'에 이수구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나선다. 이 주제로 토론 참석에는 홍정기 국장(환경부 자원순환국), 강성천 국장(산자부 산업정책국), 노경원 국장(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 원충희 회장(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가 맡았다.

 

두 번째 발제에서 'EPR제도의 과제와 발전방향' 관련 방정훈 이사(씨엔테크)가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을 위한 패널로는 박상열 변호사(박상열법률사무소), 조윤미 공동대표(녹색소비자연대), 최우진 교수(수원대), 최성호 사무처장(환경정보평가원)이 각각 나선다.

 

 

자원순환정책 심포지엄 주관은 한국환경단체협의회(자원순환분과위원회), 미래환경연구포럼, 후원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 환경미디어가 참여한다.

 

권은희 새누리 의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정맥산업은 그 나라 국민총생산의 10%를 상회하고 있는데 한국의 재활용 산업도 연간 100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법제도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산업이야말로 대표적인 창조경제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최병환 환경단체협의회 회장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시급한 부분은 법체계적 인프라가 폐기물의 개념과 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며 "하루하루 어렵게 업계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업체들의 생존을 위해 당장 손을 봐야 할 제도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효율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분해플라스틱협회 홍보이사는 "폐기물 재활용의 책임성을 드높인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EPR제도가 자칫 혼선과 기술개발로 쌓은 기업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순환정책 심포지엄에 참여할 폐기물 동종업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운데 마치 기업형 문어발처럼 특정인들의 이익과 자리만 차지할려는 공제조합나 협회 시스템의 부조리함 부분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영세한 업계나 해당 EPR제도권에 큰 기여를 못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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