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열린 미방위 국감모습, 증인불출석 문제로 1시간 30분 가량 늦어지는 등 파행으로 진행됐다.

 

야, 미방위 존립 부정, 조속히 매듭지어야 

여, 소모적 논쟁 끝내고 국감 진행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진행됐다.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미방위의 국정감사는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의 불출석을 두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15일에 이어 다시한번 재현되며 1시간 30분 가량 지연됐다.

 

여당의원들은 여야의원들 모두가 합의한 증인이 국감에 불출석하는 것은 미방위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 유승희 민주당 의원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증인 채택의 경우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추후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며, 여야 간사간의 토의를 통해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매듭을 짓지 못한다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국감이 진행된다면, 다른 증인들도 나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즉각적인 처리방안을 요구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야의 합의로 채택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야당위원들은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야당 간사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TV조선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미방위위원장으로서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한 뒤,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제시해야 하며,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이번 문제에 대한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한 위원장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여당의원들에게 특정언론사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증인 불출석 문제도 견해를 달리하는 것일 뿐,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 하고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 여야간 증인 불참 문제로 날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한선교 위원장은 간사간 합의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밝혔다.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벌이던 가운데 한 위원장은 "국감이 종료된 후 간사들 간의 합의를 통해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고발조치가 진행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며, 논쟁을 일축했다.

 

한편 미방위의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TV조선 김 본부장은 민영방송의 보도책임자를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불참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국회 특별취재팀 김영민/ 박영복/ 박효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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