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관련 전자파 향후 10년내 최대 13명 사망

 

4대강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핵심인 현장조사 부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종훈(새누리)의원이 1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2차에 걸친 갑을관계 형성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헛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집중 집중 또 집중,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허술한 제도개선, 가습기 살균제 공포,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 송전탑 전자파로 인한 백혈병 환자 발병 증가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다.

 

 

 

이날 이종훈 의원은 세종시에서 열린 환경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를 근거로 한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해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 대부분 발주 업체들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별도의 법인으로 앞세워 환경영향평가를 자신의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피해가는 이용해왔다고 노골적으로 지적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사업 등으로 문제를 야기시켰고, 시공 및 설계가 동시에 공존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의 헛점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즉 환경영향평가법이 원래 취지대로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종훈 의원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업체 겸업 현황 업체를 보면(괄호안 수주실적), 한국종합기술(47), 삼안(37), 한맥기술(60), 유신(48), 이산(32), 건화(34), 한국전력기술(7),도화ENG(12), 신성ENG(33), 수자원공사(14), 동호(21) 11개사이다.

 

이 의원은 이들 기업들은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는 종합엔지니어닝 회사로서 도시계획, 토목, 설계, 감리, 시공, 환경영향평가 등을 겸업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사업에 비해 환경영향평가의 매출액 비중은 매우 낮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적은 환경부분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할 수 밖에 없다"고 법개정을 촉구했다.

△ 장하나 의원이 전자파 계측기를 가지고 나와 직접 방송종계카메라를 가지고 전자파의 문제점을 시연해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들 대부분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별도 법인으로서 환경영향평가와 시공 밀 설계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맹점이 드러난 셈이다.

 

홍영표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위증발언과 관련 직접적으로 물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주목을 받을 인물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증인 발언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만의 전 장관은 "4대강사업은 대운하와 관련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4대강사업이후 수질이 더욱 악화됐는데, 감사원에서 보고서와 달리 환경부 장관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환노위 소속 위원들로부터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문제와 신규화학물질 규제 강화를 위한 일명 '화평법'에 강도높게 질의를 했다.

 

 

심 의원은 "신규화학물질의 대한 환경부와 재계간의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을 죽이는 법아니기 때문이며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경련이 재계는 화학물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평법이 곧 기업경쟁력이라는 원칙하에 만들어진 기업죽이기로 왜곡된 것이 아니냐"고 전경련의 입장을 반박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전동수 사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재벌 대기업이라면 좀 더 꼼꼼한 화학물질 매뉴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특히 유해화학물질의 반복적인 누출사고, 사고를 은폐하거나, 삼성 계열사 등에서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도 지적했고, 사후 대책에 대해 사회적 기업으로 소홀만 부분도 문제를 제기했다.

 

은 의원은 전동수 삼성전자 사장에게 "앞으로 재계에서 유해물질 규제에 대해 완화해달라고 해선 안되지 않느냐"고 묻자. 전 사장은 "모범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녹색기업으로써 부당이익같은 것은 없고 그 외 문제에 대해선 확인하고 별도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환경부의 규제에 느슨한 점을 밝혔다.

 

△ 장하나 의원(사진 뒷쪽)이 질의하는 동안 한명숙 의원이  보좌진과 대화를  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소규모 공장이 난립돼 있고, 이런 공장들이 상수원 수질오염에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국 상수원보호구역에 자동차 부품, 건축용 플라스틱, 의약품, 항공기 부품, 폐플라스틱 재생산, 금속기계 등 중금속 폐수 배출 여지가 많은 업체가 상당 부분 분포돼 있다.

 

이런 공장만 경기만 995개곳을 비롯 전국적으로 1696개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취수지점의 중요성을 고려해 공장 규제강화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밀양송전탑과 관련 전자파 유해성도 거론됐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국감 자료로 입수한 건강위해성 평가를 위한 전자파 관리방안 도출 연구 자료에 통해 관련, 향후 10년내 최대 38명이 소아백혈병 환자가 발생되고, 사망자만 13명에 이른다고 결과가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10년 용역발주한 2011년 제출받은 것으로 한양대 산학협력단 연구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장 의원은 "백혈병 발병 건수의 최소 1.2%에서 최대 1.5%가 송전선로에서 방출되는 4밀리가우스 이상의 자기장애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765kV 송전선 경우 100m, 345kV 송전선의 경우 70m 이격하거나 또는 지중선로화 한다면 건강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라고 추산하고 있다.

 

장 의원은 국감장에서 직접 방송카메라를 통해 전자파를 측정을 해보고, 송전선 전자파와 가전제품 전자파의 차이를 규명해줄 것을 요구하고 현재 계류중인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분쟁조정법에 전자파를 환경유해물질로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자파의 환경성 관리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마련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대란 방지를 위해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와 협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강도높게 밝혔다. 

 

아울러 2조3000억원 투자한 경인아라뱃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된 후,  원래 취지대로라면 수도권매립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국고에서 나온 토지보상금인 1025억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라"고 거듭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 인천시와 서울시, 수도권매립지, 환경부와 적극  협력하도록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홍영표 의원 역시 "경인아라뱃길은 무용지물, 아무런 대안이 없고  혈세만 낭비한 애물단지"라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4대강 사업 보 설치의 둘러싼 진실에 대해  또 다시 증인대에 선 이만의 전 장관에게 물었다.

 

홍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모른다고 말한 부분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을 해선 안되는데 재임중 보고를 못받았느냐"고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이만의 전 장관은 "4대강 사업은 잘못된 것도 없다"고 재차 초지일관된 답변을 했다.

 

홍 의원은 "MB정부에서 수질 개선을 위한 쓰일 로봇물고기를 모르냐" 는 질문에  이만의 전 장관은 "코믹한 이야기다 .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지도 찬성하지도 않았다. 4대강사업은 강살리기 사업이고,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밀고당기고 질의응답을 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석면 관리 실태 부실에 대해  빠른 조치를 강구하고 특히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이 유통되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환경부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세종 특별취재팀 김영민/ 박용복/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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