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

 

우여곡절 끝에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사업을 두고 여야의원간 설전이 펼쳐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두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

포문을 연 것은 야당의원들. 정의당 심상정 위원은 "4대강사업은 환경부의 세월호와 같다"며 "4대강사업으로 인해 매년 녹조라떼 문제가 발생하는 등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하며, 큰빗이끼벌레의 창궐 등 생태계도 망가졌다"고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발생하는 수질오염으로 인해 식수도 위험해지고 있다. 원수인 낙동강의 수질이 나빠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집제를 많이 투입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는 자체적인 4대강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고, 더 늦기전에 4대강사업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도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환경부가 4대강사업 전과 후 기준을 다르게 잡아 오히려 늪지가 늘어난 것처럼 국민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우 의원은 "정부는 4대강사업을 시행하기 이전 사전환경영향평가에서 습지의 면적을 줄여 발표한 뒤 이후 다른 기준을 적용 4대강사업으로 습지가 늘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4대강 사업이후 습지가 호수가 되는 등 실질적으로 습지가 크게 줄었다"고 이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렇게 국민을 기망한 4대강사업 당시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의원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4대강 사업과 녹조발생문제는 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4대강사업과 관련한 여러가지 소송이 진행됐지만 사법부는 모두 정부의 손을 들었다"며 "4대강 사업은 홍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녹조발생, 수질오염, 큰빗이끼벌레 등의 문제와 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며 야당의원들과 대립각을 이뤘다.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또한 "유속과 수질오염 문제는 큰 연관이 없다"며 "오히려 수심이 깊어져 수온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사업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지냈던 남광희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늪지에 대한 기준은 4대강사업이 시작한 뒤 제정된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기준과 이후 정부의 발표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도적으로 기준을 바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 4대강발언이 이어지자 야당의원들은 "사실과 다르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등 항의가 이어졌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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