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지 약 10년이 흘렀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 중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다양한 논란을 빚어온 것도 사실이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과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감축 목표를 기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시키며, 합리적인 유상할당 비율 및 시장 중심 운영 원칙을 제시했다. 기존의 3차 계획은 기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초점을 맞췄지만, 4차 계획은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시장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저탄소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 대상과 기준을 확대하고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국내에서는 2030 NDC 상향 및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배출권거래제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국제적으로는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강화된 탄소규제가 한국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제시되었다.

가격 안정성과 거래 유연성 높이는 방안 필요해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는 성과와 더불어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주요성과로는 유상할당 비율 확대(1기 0% → 3기 10%) 및 BM(벤치마크) 할당 대상 확대를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국가 감축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중개회사와 시장조성자의 참여, 배출권 최저가격 설정 등의 조치를 도입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한계점도 보였는데 누적된 배출권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 기업의 감축 의지가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이 부족하고 감축 요인을 강화할 방안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특히, 무상 할당 방식의 비중이 65%에 달하며, 업종별 평균을 기준으로 한 할당 방식이 온실가스 감축 동기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탄소 가격 발견 기능이 미흡하고, 시장 안정화 조치의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격 안정성과 거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월 및 차입 제한을 완화하고, 탄소 감축 투자와 연계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배출권 시장의 복잡성을 줄이고, 건물과 수송 부문의 감축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할당 기준도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한국배출권거래제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임을 강조하며,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선도적 감축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정부와 기업 간 실행 가능성 확보 중요

지난 12월 17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방향과 개선 과제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 배출허용총량 조정을 주장했다. 이는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에 포함해 실효 감축률을 높이고, 부문 간 구성 조정을 통해 감축 여력을 반영한 것이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세미나

두 번째로 유상할당 비율 확대가 있어야 한다고 알렸다. 발전 부분은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과 기술 상용화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해야 된다. 그러나 계절별 전력 수급 및 송전 제한 등으로 시장 기능의 정상 작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 번째로 벤치마크(BM) 확대 및 개선이 있어야 한다. BM 적용 범위를 75% 이상 확대해 합리적 수준의 BM 계수 상향을 논의했다. 유럽과의 차이를 고려해 국내 실정에 맞춘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네 번째로 배출권 시장의 활성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매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상쇄 배출권 사용을 늘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정치 강화가 요구했다.
 

향후 과제로는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과 시장 안정화 메커니즘의 작동 여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실행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가 국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도구임을 재확인하며,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석연료 소비 감소와 전력 전환 균형 도모

또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12월 11일 개최된 ‘2035 NDC 콘퍼런스’에서 숭실대학교 임재규 교수는 주요 이슈에 대해 알렸다. 그에 따르면 NDC는 화석연료 소비 감소와 전력 전환의 균형에 맞춰 설정된다. 전기화(Electrification)와 에너지 효율 혁신을 중심으로, ▲전원 믹스 검토, ▲수요 절감 기술 개발, ▲대체 에너지 확대로 연계된 감축 시나리오가 강조됐다. 특히,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소 및 합성연료 활용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또한, 2035년 전환부문 NDC는 국제적 감축 수단 활용을 제외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중점을 두고, ▲SF6 감축, ▲발전부문 효율화, ▲전력망 개선 등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들이 발표됐다.
 

향후 정부는 상향식 접근과 백캐스팅(backcasting) 방식을 활용해, 구체적인 목표와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국제적 감축 노력을 보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략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더욱 치밀한 실행 방안과 협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NDC 달성 위해 전기차와 대중교통 등 다각적 접근

각 분야별 NDC 가운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자동차부문 탄소중립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8%로, 주요 국가 중 중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중국(19.8%)이나 유럽 주요국에 비해 보급 속도가 느리며, 최근 전기 상용차의 판매 감소로 인해 시장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전기차 생산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인프라 투자, ▲국내 생산 지원, ▲전기차 전용 세제 도입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공동주택 내 충전 시설 설치, 고속도로 전기차 전용차로 허용, 충전 요금 할인 등 실질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다각적 접근이 제안되었다. 주요 방안으로는 ▲바이오연료 및 대체연료 활용, ▲교통흐름 개선, ▲노후차 교체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428천 톤의 탄소 배출량 감축이 예상된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다. 특히, V2X(차량-전력망 연계) 기술 개발과 충전소 관리 고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담 기관 지정이 요구된다.

기술 혁신, 국제 협력, 정책적 일관성 필요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법론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KAIST의 엄지용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로 과학적 데이터 기반과 정책적 실효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 협약과 국가적 특성을 조화시키는 방법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감축 경로를 도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유종현 교수는 감축 비용과 편익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감축 목표가 실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적 유연성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장기적인 기후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 기술 혁신, 국제 협력, 정책적 일관성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NDC 목표는 한국의 탄소중립 여정에서 핵심적인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기후 리더십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