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이 자원순환 현장 경험으로 제언을 하고 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자원순환 현장을 발로 뛴 경험을 발표하며,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의 문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자원순환시대 이완영이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직접 경험한 자원순환현장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이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분야에서 세계10대 강국으로 성장한 반면, 환경분야는 40위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자원순환 정책으로 현행 법률체계는 순환자원을 규제대상인 폐기물로 간주하는 구시대적 틀 속에서 추진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현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환경부에서 화력발전에만 사용가능하다며 일반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 가스슬러지연료탄을 개발하고도 사용할 수 없게 된 업체와 폐타이어에서 철심을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도 관련 법규 미비와 대기업이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술이 사장되고 있는 업체를 예로 들며 국내 자원순환정책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정부의 자원순환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좋은 기술을 가진 재활용 업체가 있어도 법이 따라가지 못해 자원순환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폐기물이 곧 자원'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순환이용을 최대화하는 한편 소각이나 매입 등은 최소화하는 체계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회에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음에도 자원순환정책의 경우 미비한 부문이 많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날 발표회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이상은 한국한림원 회장, 장준영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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