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탄소세, 친환경 보조금 및 인프라 투자 등 기후 완화 정책 혼합은 2027년까지 세계 균형을 25% 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각자 대응을 조정해야만 한다는 보고서가 IMF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IMF의 외부 부문 보고서에서 도출된 최근 차트는 글로벌 조정된 완화 정책 패키지가 경상수지 균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후완화 정책은 2027년까지 전 세계 GDP의 0.4퍼센트까지 세계 경상수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  

모델 기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탄소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경제 활동은 결과적으로 더욱 노동 집약적인 저탄소 부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 IMF

글로벌 금리 역시 초기 인프라 투자 유발 상승에 따른 화석연료 투자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확한 효과는 나라마다 다를 것으로 보인다. 녹색 경제와 달리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경제 상황에서 경상 수지는 탄소 집약적인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세계 자본 흐름이 녹색 선진국으로 전환되어 역사적으로 탄소 배출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던 저소득 화석 연료 수출 개발 도상국에 불균형한 경제 조정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기후 변화 완화 노력의 증가된 부담 분담은 자본 흐름의 이동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선진국들의 탄소세 인상과 배출량 감축을 뜻한다. 개발도상국의 녹색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는 것도 선진국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및 기술 이전 증가를 포함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분명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배출량을 줄이는 데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조정과 부담 분담이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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