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특별취재 : 박영복, 이동민, 박성준, 김한결, 김진황 기자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안전’으로 시작해 ‘안전’으로 마무리 지었다. 갑작스러운 지반침하 현상, 즉 싱크홀 문제와 더불어 지난달 17일 27명의 목숨을 앗아간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사고까지 안전과 관련한 굵직한 이슈들이 연이었기 때문이다.

롯데월드 인근 지하 건축물 난립 하수관 노후화 지적
지난달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서울시에 대한 국토부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제2롯데월드 인근 지역의 도로 함몰과 관련해 지하 건축물의 난립과 하수관 노후화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했으며, 환풍구 사고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서울 송파구 싱크홀 문제는 공사 중 발견된 지하수를 관리하지 못해 지하수가 교란돼 발생한 것”이라며 “굴착공사로 인해 지하수로가 변경돼 싱크홀이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하수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인 이언주 의원도 “싱크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지하 하수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하 하수관 등 지하시설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하지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환풍구는 물론 야외 공연장까지 조속히 점검해야
환풍구 사고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기 전 대한문 앞 환풍구를 살펴봤더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었다”며 “환풍구는 물론이고 야외 공연장 시설까지 조속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서울시의 지하철 환풍구 중 73%가 보도지역에 설치됐는데도 설계기준은 20년의 기준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토위의 안전국감은 판교테크노벨리 붕괴사고가 도마 위에 오른 경기도 국감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경기과기원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에 보낸 협조요청에 대해 도는 소방차 진입과 피난로 확보 외에 다른 안전사항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사고가 발생한 환풍구의 경우 누구나 올라갈 수 있었다”며 “안전펜스나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행사의 추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는 주최자도 아니면서 왜 행사 팸플릿에 들어가 있는 것을 수정하지 않았나”라며 “이것은 사적단체가 기관명칭을 도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판교 사고의 경우 경기도는 도의적, 행정적,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공동주최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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