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가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빠진 환경노동위원회 구성  

'자본에 의한 환경권과 노동권의 무력화'는 예상했던대로 심상치 않는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다.

 

환경시민단체의 거칠 항의가 상임위 구성이 끝나자마자 진통이 시작됐다.

 

바로 제19대 상반기 국회상임위 구성과 달리 이번 하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구성은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변하는 소수 정당이 쏙 빼졌기 때문이다.

 

이들의 한목소리는 전형적인 밀실국회의 회귀할 수 있다는 '여소야대'에서 정부친화적 '여대야소'로의 기묘하게 재편되고 있다.  

제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및 상임위원장 인선 발표를 보면, 새누리당 8명(1명은 7.30 보선 결과에 따라 추가), 새정치민주연합 7명으로 짜여졌다.

 

그러나 환노위 위원장은 상반기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같은당 김영주 의원이 맡았다.

 

현실적으로 비대칭 환노위 원구성에서 변수가 또 있다.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석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몫으로 환노위에 배치됐다.

 

결국, 실질적 여야 비율은 8:5이다. 이 같은 구성으로 꼼꼼하고 날카롭게 정부정책을 비판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시민단체의 주장이다.

 

23일 전국 40여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긴급 성명을 통해 이번 상임위 구성은 성능좋은 엔진은 있으나 바퀴가 없어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반쪽짜리 상임위로 향후 활동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일축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는 단순히 여야 의원 비율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환노위 여당간사를 맡게 된 권성동 의원은 상반기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며, 환노위를 통과해 올라온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앞장서서 막은 인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법사위 월권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환노위 여당 의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다. 여기에 더해 19대 국회 상반기 뛰어난 활동을 벌였던 의원이 비교섭정당이란 이유로 배제됐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미 지난 성명에서 환경권과 노동권은 UN에서도 인정하는 사회권으로, 특히 환경권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제와 올바른 입법권이 중요시되는 시기이기에 여대야소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우리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자본과 기업의 이윤만을 쫓아 사회를 운영해 온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뼈아프게 자각했다고 거듭 밝혔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화학물질 등 각종 위해물질로부터 시민 보호, 기업의 잘못에 의한 사고로부터 피해자 구제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자연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상임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환노위의 중요성은 이 모든 것을 노동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자본과 기업을 감시할 수 있어야 비로소 국회의원이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19대 하반기 환경노동위원회의 구성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수 정당의 배려도 없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환노위 원구성과 관련, 환경시민단체는 "칼을 버리고 칼집만 쥔 반쪽짜리 국회환경위 는 환경 노동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지역구를 둔 의원은 "환노위 원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비인기 상임위로 대기업 환경 노동문제 현안을 풀어야 할 제19대 하반기에 환노위 활동 기대되지만, 계산된 소속 정당 배제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환노위 소속 위원을 더 일하겠다고 자신의 뜻을 내비췄지만, 이번 하반기 상임위 구성 명단에서 빠진 상태다.

 

정의당 소속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의원은 국회에서 집회를 통해 비인기 상임위 환노위에서 정의당을 배제한 것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며 수적 논리만 앞세운 밀실국회라고 재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국회 로텐더 홀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양당이 진보정당 환노위 재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무기한 원내 농성에 돌입했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한국환경회의 소속 NGO 단체는 다음과 같다.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