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상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윤곽이 드러나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당초 상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 여권 7명, 야권 7명과 비교섭단체 정의당 소속 의원 1명으로 짜여졌던 것과 달리 하반기에는 비교섭단체 위원이 쏙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반기 국회 각 상임위별로 운영 묘미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이 정계의 분위기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해와 달리, 현안들이 놓고 여야 양당은 주도권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선거에 이어 7월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각 상임위별 의원정수의 배정 비율이 중요하게 작용될 수 밖에 없다.    

 

환노위가 안고 가야 할 현안들은 아직 끝나지 않는 MB정부 4대강 사업 비리, 원전비리, 강정마을 해군기지, 밀양송전탑 건설 파행, 비정규직 문제, 노사정 문제, 대기업 온실가스 감축, 화평법, 환경피해법(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이 집중 난상토론과 합의점 도출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른 측면에서 양당은 공격과 방어의 노선을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다.

△ 2013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장면

문제는 제19대 하반기 국회상임위를 효율적이고 논쟁의 중심에서 벗어나, 다음 총선과 이어지는 대선까지 염두해둔 정략적인 국회상임위를 운영하겠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

 

환노위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을 배제하는 모양새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며 "당초 상임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한번 더 이끌기를 원했으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여권에서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한 쟁점이 세월호 진상조사와 MB정부 4대강 비리문제가 하반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끈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상임위 파워게임에서 리더하기 위한 포석으로, 비교섭단체를 아예 밟힌 돌을 빼내는 식으로 제외시키는 분위기다.

 

환노위 구성비율을 균등하게 처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박근혜 정부들어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MB정부와 다르게 흘러가는 분위기다.

 

△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전 환노위 위원 한 관계자는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다. 상임위 의사봉을 쥐는 위원장이 누가되든지, 환노위 운영은 앞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여야 모두 힘겨루기에 버거운 싸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사전에 싹을 잘라서 국회본회의에서 논쟁을 저지하기 위한 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환노위 비교섭단체로 소속해 활동해온 노동계 출신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심기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심 의원은 "환노위에서 비교섭단체 배정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궁금하기 보다는 양당이 사전에 모의된 꼼수가 작용된 듯하다"고 불쾌한 내색을 보였다.

 

심 의원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누가 봐도 거대 양당의 횡포"라며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그 동안 삼성백혈병 문제를 집중적으로 국회 공론화하는데 앞장 서왔다. 그는 상반기내에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10개를 의원발의를 했다. 

 

심 의원은 대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안의 법이 피해자 구제법이 아니라 기업 구제법으로 바뀌게 된 핵심적인 조항에 대해 반박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 다른 이번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배제한 부분과 관련, 전 환노위 소속 의원은 "지금 뭐라 딱히 말할 순 없지만, 환경 노동문제의 사안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에 당장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몇몇 의원들의 거센 공방에 재계가 눈에 가시처럼 여긴 결과물이 될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10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40여개의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정부에 비판적인 여소야대 상임위가 정부 친화적인 여대야소 상임위로 변경되는 것은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앞장서는 행태"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환노위는 우리 사회의 노동권과 환경권을 실현하고 바로잡기 위한 위원회로 매우 중요하다"며 "만일 여대야소로 재편되면 정부가 내세우는 규제완화 정책을 돕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이 국감에서 밀양송전탑 문제를 전자파 계측기를 가지고 나와 직접 방송 중계카메라를 가지고 전자파의 문제점을 시연해보이고 있다.

급기야 민주노총은 9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국회 환노위를 여대야소로 진화하는데 국회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기를 들었다.

 

이날 성명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밀실정치를 통해 환노위를 쥐락펴락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배제하는 보수양당 구조를 고착시키려는 다수의 횡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노동권 문제를 비롯해 모든 근로자 권리가 후진 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을 국회를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노동권을 야기한 주범들이 환노위를 다시 독점하려 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민을 배신한 야당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상임위별 의석 배분비율 현황을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비교섭 의원 1석을 포함 정수 16명으로 채웠다.

 

정무위는 새누리당 12명, 새정치민주연합 11명, 비교섭 1명으로 24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새누리당 12명, 새정치민주연합 11명, 비교섭 1명으로, 안전행정위는 11명, 새정치민주연합은 10명, 비교섭 1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새누리당 10명, 새정치민주연합 8명, 비교섭 1명으로 짜여졌다.

 

산업통상자원위는 새누리당 16명, 새정치민주연합 13명, 비교섭 1명으로 의원정수 30명으로 채웠다.

 

보건복지는 의원 정수 21명중 새누리 11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 비교섭 1명, 국토교통위원회는 새누리 16명 새정치민주연합 1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31명으로 채웠다.[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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