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의원

정부가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이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노후단지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에서 2014년 5월까지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밀안전진단결과 중소기업 안전관리점검에서 8681건, 기반시설점검에서 522건의 지적사항이 나오는 등 9000여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으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각종 진단이나 후속조치를 강제할 법적권한을 갖지 못해 개선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지적사항에 대한 설비 개선을 위한 재원이 없어 단순 컨설팅 수준이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며 "실효성이 없는 정밀 안전진단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질타한 뒤, 예산 낭비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안전진단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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