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에 기존의 사고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를 도입함에 따른 보험료 상승분을 2965억 원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보험개발원은 2965억 원의 추정과정에 대해 금감원이 밝히지 않고 있고, 상승분에 대해 금감원 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 총합 1800만 대 중, 보험료가 인상될 1회 이상 사고 난 차량의 수는 356만 대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0일 발표 때 전체 증가할 보험료가 2300억 원이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보험료 총 증가액은 2965억 원이며 무사고자에 대한 할인금액이 2300억 원이라고 변경했다. 

또한 이번 제도 변경의 중심내용은 회사별 보험료 증가액을 할인으로 돌려 보험업계의 추가 수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요율은 보험업법상 보험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금감원이 승인하는 방식"이라며 "금감원의 이러한 주장은 강제성이 전혀 없고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단속만으로 해결을 보장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확실한데 할인은 보장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영환 의원실은 각 보험사별 보험료 변경 예상액을 질의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별 보험료는 각 사마다 기본보험료 및 등급별 적용율이 다르고 향후 제도 시행 시에 각 사의 자체 실적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조정될 것이라고만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김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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