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기후위기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일이 되어버린 셈이다. 본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각 지자체의 대응방안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타진해봤다. 이번호에는 경상북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산확대로 기후위기에 대처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각국의 환경 정책 및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 협약 또한 늘고 있다. 

▲영덕풍력리파워링예정지 사진_영덕군

경상북도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19,028㎢으로 남한 면적의 19%를 차지하는 가장 넓은 도이며 시군별로 안동시가 1,521.1㎢로 가장 넓고 울릉군이 72.9㎢로 가장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도 서울에서 반경 170~430km에 위치해 있어 고속철도, 항공,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의 발달로 수도권에서 3시간 내외의 접근성을 자랑한다. 

이렇듯 자연환경과 접근성이 우수한 내륙지역이지만 그간 환동해권 개발 사업에 힘입어 발전해가고 있어 각종 개발 압력으로 인한 환경 질이 점차 훼손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국가시책으로나 경상북도 나름대로의 자구책으로나 환경의식을 제고해 환경문화를 창출하고 경제개발에 의한 훼손을 최소화하는 기본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경북도는 2021년 대기와 수질 분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1065억 원에서 대폭 증액된 2029억 원을 편성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기 분야에 306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오염물질 농도를 자동 측정하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지원 사업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질 분야에는 1천723억 원을 들여 기업체 환경오염 사고 예방 관리, 산업단지 등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 저감, 하천 생태적 기능향상 사업 등을 추진한다.

경북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이 방침에 대해 “우리 경북도의 대기상태는 먼지(PM10)는 타 시도보다 조금 높은 편이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은 전국 평균 수준이다.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발생 최다 배출원은 산업 부문으로 전국 배출사업장의 36%가 동남권(영남)에 집중돼 있으며 추가대책이 없을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도 측은 수질의 경우 다행히도 도내 18개 중권역에서 모두 좋은물(BOD1~2등급)을 달성하고 있지만 최근 문제된 낙동강 상류지역 영풍제련소 지하수오염 문제, 주기적인 발생을 보이는 녹조 문제 등 상수원으로서 완벽한 수질을 갖추었다고 자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북도는 지역민들의 관심과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체감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대기분야 초미세먼지에 대한 30% 감소와 “좋은물” 지속 유지를 목표로 대기 및 수질분야 예산을 대폭 투자할 예정이다. 

10년간 4조709억 원, 친환경사업에 투자

경북도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최근 3년간 대기 및 수질분야에 총 2955억 원을 투입했으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4조709억 원을 각종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비사업 부분이나 간접투자까지 합한다면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분야는 산업, 생활, 수송 분야로 구분해 투자할 예정이며 산업분야는 배출저감 등 2,262억 원, 생활분야는 보일러 지원 등 347억 원, 수송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등 1조 5,193억 원 등 총 1조 7,802억 원을 대기질 개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수질분야도 세분화됐다. 산업, 비점오염 저감, 하천생태기능 향상 분야로 구분해 투자할 예정이며 산업 분야는 역시 배출저감 등 1조 9,777억 원, 비점분야는 빗물저류조 설치 등 469억 원, 하천생태기능 향상 분야는 하천복원 2,661억 원 등 총 2조 2,907억 원을 수질 개선에 사용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방안

미세먼지 발생원은 공장굴뚝이나 자동차 배출구 등에서 나오는 직접 배출, 가스 형태로 나온 유해물질이 공기와 반응해 생성되는 2차 생성, 자연발생 등의 국내 원인과 국외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대기를 타고 국내로 유입되는 원인으로 구분된다. 

경북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다소 감소추세로 2018년 24㎍/㎥에서 2019년 20㎍/㎥으로 낮아졌고, 올해 상반기까지 평균 농도를 보면 18㎍/㎥로 감소했다. 경북도에서는 미세먼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발생량 7,900톤/년을 감축하고 연 평균농도 14㎍/㎥을 달성한다는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설치를 지원하고,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과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연차별로 늘려나가는 등 분야별 미세먼지 감축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수질안전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 수돗물은 이미 과학적인 정수체계와 철저한 수질관리로 유엔이 발표한 국가별 수질지수 순위에서 세계8위를 기록하고 있다. 수돗물관리 시스템의(1. 핀란드, 2. 캐나다 3. 뉴질랜드, 4. 영국, 5. 일본, 6. 노르웨이, 7 러시아, 12. 미국, 84. 중국)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반면 (수돗물) 음용율은 5%로 미국56%, 일본 5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경북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수돗물에 대한인식개선 및 음용율 제고를 위해서는 정수장에서 소독 등 깨끗하게 관리된 수돗물이 가정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데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수도관로에서의 오염을 막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경북도에서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6,961억 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수돗물 공급 전과정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수질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까지 1,316억 원을 투입하는 수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관계자는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물 복지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공업지대 화학물질 유출사고, 수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사고도 수돗물을 불신하게 만든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북도는 도내 유류유출사고,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주요 하천에 자동측정망 14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및 수질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점검활동으로 수질 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등 대등을 위해 방제장비 확보, 담당 공무원 교육,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 실시 및 사고 방제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사고 발생시 수질오염물질을 하천으로 방류하기 않고 저류 처리할 수 있는 완충저류시서설을 도내 15개 산업단지에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221억 원을 투입해 5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경북도는 신재생에너지 주요추진사업을 위해 기반육성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50.4억 원)으로 2020년 3월~12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시민참여 옥상공유 태양광사업 ▲농업에너지 자립형 산업모델 기술개발사업(49억 원)으로 2020년 5월~2022년 12월, 태양열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저장 관리 및 실증모델 구축 ▲경상북도 수소산업 융복합 인력양성 지원사업(43억 원)으로 2020년 6월~2024년 12월, 수소산업 융복합 고급연구인력(대학원) 프로그램 개발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10,312억 원)으로 2021년~2025년, 지자체 주도의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후방산업 육성을 들 수 있다.

▲사진 _ 경북도

또한 2021년 신재생에너지 주요추진사업을 보면 차세대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연료전지 산업집적지 조성, 인증센터 구축, 국산화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 2,3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인데 국비는 1,551억 원, 지자체는 476억 원, 민간은 3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경북도 에너지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며 사업이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풍력단지개발, 후방산업육성, 지원센터 구축,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등이 가능한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데에도 본격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3,268개소, 주택지원 1,366가구, 건물지원 166개소, 지역지원 196개소 등에 설비가 지원됐으며 총 53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한편 경북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국(5,272만MWh) 대비 19.1%(1,004만MWh)로 3위에 랭킹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은 편이다. 참고로 태양광은 12.3%(113만MWHh,4위), 풍력은 29.7%(73만MWh, 3위를)를 차지한다. 

경북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현황은 20,452개소(10,924MW)허가를 받았고 약 20%에 달하는 7,363개소(2,195MW)가 가동 중에 있다. 

또한 경북도는 에너지정책의 부응 및 연계를 위해 올해 1월 「경상북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전력소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18) 4.6%(211만㎿h) → (‵25) 12.8%(620만㎿h) 달성(증409만㎿h))

그밖에 태양광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환경훼손 및 자연재해와 주민갈등 등의 문제점은 제도적으로 보완 개선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린뉴딜사업의 첨병 

경북도는 그린뉴딜 정책을 위해 에너지 분야 사업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에 국비 24.3조원을 투자할 만큼 관심이 각별하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는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이 지원된다.

향후 경북도에서는 산업부 세부사업 추진 동향 파악 및 국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