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모두 이만의 전 장관 증인 참석 집중, 당사자 "몰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망자, 신규화학물질 관리부실 환경부 질타

심상정 의원 "박 정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화평법 악법 문제 제기
환경영향평가 문제 지적, 기업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제도 시급 개선

"졸립고 피곤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국감이 늦게 끝난 탓인지 2013년도 국정감사의 무게감과 피곤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15일 세종시 환경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 여야 의원들이 당초 10시 국감 시간보다 한 시간가량 늦어진 11시에 시작됐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환경부 직원들로부터 질의응답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2013년 환경부 국감에서 다뤄질 최대 쟁점은 예견됐던대로 4대강사업,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 등 15개 현안에 대해서 다뤄진다.

이날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은 포항시 음폐수 무단방류문제를 집중 추궁하기 위해 환경공단, 환경부 증인 출석 요청과 포항시 비리의혹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국감에 앞서 신 위원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놀랬다. 현장을 가보니, 포항시에서 쏟아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하루 처리용량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 채 시설에서 다 소화내지 못한 채당초 설계와 맞지 않게 음식물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음폐수를 그 동안 포항의 젖줄 형산강에 흘려보낸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폐수 처리시설 부실 의혹에 대한 이미 포항시의회와 달리 조사하고 있고, 이번 국감에서 환경공단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할 것"이라며 "한점 의혹도 없이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한명숙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국정감사 오후 질의응답 시작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한명숙 의원은 "4대강 사업에 핵심인물인 이만의 환경부 전 장관을 증인을 출석시킨 것은 당연한 이치로 집중적으로 물을 것"이라면서 "4대강 사업으로 모두에게 고통을 준 점,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분명한 직무유기인 만큼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환노위 소속 한명숙,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김경협, 홍영표 의원은 당론에 따라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비롯,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 서울 동대문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실로 가동이 중단된 혈세 낭비 문제를 집중 다루게 된다.

이번 환경부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홈플러스 도성환 CEO, 박정규 KEI박사, 샤시 쉐커라 파카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불출석한다고 통보해왔다.

증인 참석에는 전동수 삼성전자 사장,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김승희 전 식약청평가원장, 박희수 동대문구부구청장, 강승균 서희건설 상무, TSK워터 동대문소장, 씨에이치음료 윤희종 대표, 해태음료 배정태 대표, 롯데칠성음료 김칠성 본부장, 이동근 대한상의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김상범 서울시행정1부시장이 나왔다.

이날 국감을 통해 4대강 사업,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수질 기준치 초과문제, 환경부의 위험한 음폐수 정책 헛점, 4대강 수질개선비 3년간 9조3000억 투입, 수질예보기준 문제, 주유소 유증기 유출 보완대책, 4대강 공사후 방치 골재 선박 처리대책 시급, 제주해군기지 주변해역 수중조사 결과, 발암물질 석면 관리제도 부실, 친환경표시제품 5종 환경호르몬 다량검출, 전국 50개학교 라돈 노출 무방비 등 질의 답변을 하게 된다.

△ 한정애 민주당 의원(사진 발언), 심상정 의원 등이 4대강 사업과 관련 질의를 맹공을 퍼붓었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 노조문제를 언급하면서 "삼성 노조 파일을 공개하고 노동3권을 부정하고, 다양한 불법 탈법 행위, 노동력 착취를 비롯, 노조 결성 파괴를 위한 삼성이 변하지 않고서는 삼성이 무노조를 없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노동, 근로자 인권은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삼성 이건희 회장은 비롯해 삼성 특검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완영 새누리 의원은 윤성규 장관을 대상으로 국감에서 환경부 직원들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질 못하지 않느냐고 묻고 "통합허가제도, 자원순환법 등 개혁적이고, 화학물질, 음식물 폐자원 등 산적된 현실을 어떤 식으로 든지 풀어야 한다"고 물었다.

디스포저 정책에 대해 윤 장관은 "폐기물 관리법상 디스포저는 처리방식에, 음식물처리 방식 개선이 아니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해양투기금지가 된지 언제인데 아직도 음식물 처리문제가 우왕좌왕하는지 문제"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디스포저는 가정에서 처리방식의 한 방법일 뿐이며 특히 음식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사용은 자원화가 아니다"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 규제에 대한, 환경인권에 대한 무시, 기업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환경규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 증인석에 앉아 있는 최예용 소장, 전동수 삼성전자 사장,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증인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환경공약과 안전강화의 지적에 대해, 윤 장관은 "환경법은 악마라고 규정했다. 하위법령을 잘못만들면 악마가 될 수 있다. 기업에선 법개정 요구하지만 환경부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시농장설립은 철저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기들끼리 담합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을 지적했다.

한진중공업, 두산건설 등 건설사가 자회사(환경영향평가 회사)를 설립한 사례를 꼽았다. 이 의원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의 환경영향평가에 엉성하고 엉터리"라고 잘라 말했다.

이런 문제들이 환경영향평가정책연구원(KEI)가 보고서 검토 건수는 1239건에서 출장건수는 686건, 평균적으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1건당 현지조사 횟수가 0.5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난제를 잘 말해줬다. 이런 유사한 케이스를 확인했고, 대행업체가 너무 난립된 문제, 돈만 주면 되는 평가문제, 대행업자 정리, 비양심문제다"라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되고 있는 멸종위기종 연산호 괴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고 환경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윤 장관은 잘 몰랐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제시한 동영상 화면에는 강정마을 바닷속은 공사 1년만에 법적보호종 연산호군락지 훼손이 심각한 수준까지 왔고, 이를 제보한 자를 오히려 연행 구속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산호 등 멸종위기종에 70종에서 47종으로 줄었는데, 단순히 태풍 탓이라고 말하면서, 제주 강정마을 현장에서 환경지킴이들이 제보한 공사현장에서 오탁방지막이 그대로 찌겨져 그대로 방치돼 공사현장에서 오염물질들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제주도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서로 미루는 핑퐁게임만 하고 있어 결국 오염사태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는 철저한 인재라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직무유기"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그 동안 우리가 8차례 현장을 방문했고, 나름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주순영 새누리당 의원은 음식물쓰레기가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왜 반입되는지에 추궁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자원화 시설이 정부 지원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지만 결국 탈법, 불법이 만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명숙 의원은 예상했던대로 4대강 사업은 우려한 것처럼 재앙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민들이 환경부에 대한 평가, 역할론과 자성하고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면서 "환경부 지난해 국감때 자료요청에 4대강 사업이후 수질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 제출이 2건이였지만, 감사원은 4건이었던 것으로 나왔다"고 물었다.

윤성규 장관은 "감사원이 감사기간때문이였을 것"이라고 하자, 한 의원은 "보고서에는 BOD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환경부가 4건의 보고자료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혹만 커지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 특별취재팀 김영민/ 박영복/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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