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25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 한국전력(사장 조환익)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방만한 운영, 대기업에 공급된 원가이하의 사업전력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 밀양 송전탑 보상문제 등이 논의됐다.

전하진 의원은 "한전의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이 바닥나면서 금융회사에서 다시 자금을 제공 받아 운영했다"며, "CP발행이 제한없이 무분별하게 찍어 낼 수 있으니 자금을 마음대로 조달받아 공기업이 방만하고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산자부와 금융기관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따져 물었다.

추미애 의원은 "한전이 대기업에 원가이하로 전력을 공급하고 이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그리고 "현대제철 1조 732억 원, 포스코 1조 431억 원, 삼성전자 1조 165억 원 등 대기업이 원가 이하로 싸게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고 한전은 이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게다가 한수원과 5개 발전사가 번 돈을 한전의 손실을 메우는데 쏟아부었다"며, "산업용 전력 공급 비용을 올려 현실화시켜야 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홍의락 의원은 "밀양에 송전탑이 들어서면서 불평등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절반의 주민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 중 45.2%가 아무런 통보없이 땅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의도 면적의 37배의 면적에 이르는 지역에 거주하는 14~15만 명이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들이 보상을 못 받는 이유는 민원을 넣어야만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이는 한전이 보상 공고를 내지 않아 고의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마땅히 보상 공고를 해서 주민이 보상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질책했다.

<국감 특별취재팀 김영민/ 박영복/ 이동민/ 박효길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