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제2의 IT 벤처 바람을 예고하고 매년 급성장할 탄소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인적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가 계획 수립하고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이처럼 탄소산업 발전의 가속도를 부채질할 법안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사진>의 의원발의가 9일 이뤄졌다.

 

이날 김성주 의원은 "탄소산업은 기존 부품소재를 대체할 신소재산업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관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특히 잠재력이 높은 탄소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경쟁에 뛰어들어 선점을 하려면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산업의 지원 및 육성 종합계획 수립 ▲특화산단 조성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 방안 마련 ▲산학연 전문기술연구소 설립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골자가 담겨져 있다.

 

먼저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수립에서는 탄소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촉진, 탄소산업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양성, 탄소산업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등이다.

 

탄소산업특화산단 조성에 필요한 지원근거마련을 위해 탄소기술전문연구소 설립,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기술개발 실용화 및 표준화마련 등을 마련이 담겨져 있다.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 방안은 산학연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관리하고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탄소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려면 우선 국민적인 협력의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등 갈 길이 멀다"며 "탄소산업예산을 2013년 130억, 2014년 285억 원 확보했듯이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위해 김관영, 김윤덕, 김춘진, 박민수, 유성엽, 이상직, 이춘석, 최규성, 박홍근, 윤관석, 이학영, 임수경, 최동익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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