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종종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이러한 삶의 지혜는 일관성 있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적용된다. 적절한 관리감독과 계획이 없다면 환경정책은 의도치 않은 해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환경연구편지(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는 독일 본 대학교의 국제 파트너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특집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이오플라스틱은 석유 기반 플라스틱 대체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옥수수, 밀, 사탕수수 등으로 만든 바이오플라스틱은 원칙적으로 기후중립적이고 점차 줄어드는 석유 매장량을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사실이지만 현재의 기술을 고려할 때 소비량이 기존 물질에서 바이오 기반 물질로 전환되는 것은 환경에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은 육지에서 생산되는 식물성 기반 원자재와 규제없는 농경지 확장은 종종 열대림과 같은 자연의 전환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숲은 옥수수나 사탕수수 재배지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를 결합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노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잘못 설계된 환경정책을 통해 ‘친환경’ 제품을 홍보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는 식품 가격 상승이나 생물 다양성 손실과 같은 결과는 물론 잠재적으로 지구 기후에 이로움보다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는 학술지 ‘환경연구편지’의 특별호 ‘유출에 관한 포커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를 퇴치하기 위한 정책들이 설계 단계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 대학교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및 생명경제학 학장을 맡고 있는 얀 뵈르너 박사는 “원치 않는 결과를 미리 평가하고, 필요하자면 너무 늦기 전에 플러그를 당기거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출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세계 토지 이용 시스템의 인과관계는 복잡하다. 그렇기에 컴퓨터 모델은 정책 설계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를 나타낸다. 분명히, 지구 토지 이용 역학 모델들은 정확한 예측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 생물학적 시뮬레이션과는 대조적으로 인간관리 시스템에서는 심리학적, 경제적, 사회학적 요소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예측 툴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뮬레이션은 환경정책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예측하기 위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유출이 발생할 경우 정책 설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화석연료를 생물학적 원료로 대체하기로 한 결정은 독일의 탄소배출량 균형에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독일이 더욱 많은 바이오매스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남미나 동남아시아와 같은 지역의 삼림벌채를 잠재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역학관계로 인해 EU가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한 생태학적 발자국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게다가 이러한 생태학적 비용은 대개 환경 입법이 취약한 나라에서 발생된다. 이는 잠재적으로 잘 의도된 한경정책의 순이익을 순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뵈르너 박사는 이에 대해 국제 협정에 있어 구속력 있는 지속가능성 지침을 요구한다. 그는 “경제적, 생태적 관점에서 또한 세계적 차원에서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일이 효율적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떤 지역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적절한 보상 메커니즘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 환경 및 무역 협정은 국내 정책의 세계적 영향을 다루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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