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등 혈세낭비가 자명한 사업 대한 구조조정 필요

부처간 중복 사업, 결국 국민 재정난 우려, 경제성 신중론

4대강사업 못지 않는 국민 혈세가 우려되는 2014년도 국책사업 예산 삭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녹색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주부터 실시되는 국회 2014년 부처별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별 예산 심의에 공정성과 예산낭비, 그리고 국토를 난도질하는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상임위 별로 부처별 예산 논의의 주요 핵심은 타당성이 확인 되지 않아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 예산안에는 불과 단 몇 억 원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국가 정책운영의 특성상 한번 예산 편성이 됐을 경우 수년간에 걸쳐 대규모 예산이 투여된다는 것을 지적이다.

녹색연합측은 "2014년 예산 심의는 무엇보다 첫 단추를 제대로 꾀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고통과 분열만 생산한 4대강 사업이 그 본보기"라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내년도 예산 낭비의 주요 사업예산안을 보면, 비무장지대(DMZ) 등 생태계 민감지역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또 하나는 백암산 일대 케이블카 건설도 타당성이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자연훼손이 볼보듯 뻔하다며 이런 사업은 어떤 영리목적이 작용된 국민혈세만 허비될 것이 뻔하다는 점이다.

여전히 타당성 미확보 사업중에는 부처별 중복 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중 하나가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멀쩡했던 수자원공사의 몰락도 결국 지나친 국책사업에 희생양이 된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2013년 환경부 국정감사 한 장면

수자원공사는 MB정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막대한 부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반성과 책임자 추궁도 없이 또다른 에코 델타시티 지원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환경부가 타당성 없다는 의견을 준 영양댐도 거론됐다. 환경부와 달리 국토교통부의 예산, 예비타당성 없이 추진되는 각종 도로사업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철도, 도로 사업에 잘못된 국민 혈세 낭비는 막아야 한다고 것이 환경시민단체들의 입장이다.

국민적 배신감과 반감만 가득 찬 원자력 홍보비 예산도 지적됐다.

원전 홍보 삭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회적 협의 없이 일방적인 홍보라고 규정하고, 이는 원전 산업에 뛰어든 대기업이나, 찬양 언론들의 배만 채우는 결과만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정책팀 배보람씨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 국회가 나서야 할 것"면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타당성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여돼야 하는 원리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도 정부 예산 낭비 우려 국책사업 리스트는 ▲문화체육관광부 85억원 예산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4대강 예산, 꼬리를 물고 혈세 낭비 ▲댐 건설 사업 예산 낭비 ▲경제성 낮은 도로, 철도 사업 혈세낭비 ▲사회적 협의없이 전시성 각종 핵발전 예산 ▲야생동물 증식복원 사업 부처별 중복 문제 ▲부처별 걷는 길 사업 난립 등이다. 

백암산 남북물길 조성사업은 케이블카를 건설하고 백암산 일대는 국내에서 DMZ일원을 제외한 남한 유일의 사향노루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산림청 지정 산사태위험 1급 지역으로 개발사업보다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통일부의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규모 2501억원이 투자 될 계획에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았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조성지역에 따라 지뢰제거 등 소요예산 편차가 절대적이다. 올해 402억원의 예산 편성은 묻지마 예산책정의 전형이다.  

접경평화누리길조성사업은 4개 지자체에게 101억 6000만원을 교부했지만 실집행률은 42.0%였으며 2013년도에 실집행률이 38%에 그쳐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다.

정부는 3201억원의 혈세를 들여 수공의 부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는 부채 증가에 대한 자구 노력 없이 인력을 676명 증원, 성과급을 225%나 확대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예산으로 약 20여억원의 예산을 책정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중립성 논란과 위원장 사퇴등으로 사실상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태다.

원주천댐, 봉화댐, 대덕댐, 신흥댐을 사업대상으로 한 소규모 댐 건설 사업에 2014년 26억원의 예산이 책정, 2013년 댐장기종합계획 자체에 대한 타당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신규댐 건설 사업 예산을 책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덕댐은 재해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하고 있어 재검증이 필요하다.  

2013년 사용하지 않은 영양댐 타당성 조사 예산에 대해서 국토부는 이월 예정이나, 영양댐의 불필요성을 환경부가 지적한 바 있다.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는  MB정권의 '형님예산'이라 불리며 타당성 없는 국책사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미 기완공 된 고규격화 7번국도 활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고흥-봉래간 일반국도,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사업으로 전북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용진-우아 국대도건설사업은 B/C 결과 1이하로 경제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둔내-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도로는 2013년 실질 집행액이 0원에 그쳤으며 춘천-속초 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성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춘천-속초 복선전철 대안노선도 사업도 경제성이 낮다. 
 
원자력산업의 수출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2013년까지 119억 원의 사업비를 지출했고 2014년도 37억원의 편성했다. 정부가 원전 8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추가 건설될 원전은 40~50기에 불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원자력 홍보예산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100% 지원돼 운영되는 데, 천편일률적인 핵발전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책 추진에서 비민주성에 기인하고, 타 에너지원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산양의 경우 환경부는 월악산에서 복원사업을 진행중이고 문화재청은 양구 일대에서 산양 복원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수달의 경우 화천 지역에서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복원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양 부처간 동일한 종 복원사업이다.

멸종위기 복원 사업은 단순히 개체수를 증식시킨다 해 복원 되는 것이 아닌 인간의 간섭이 없는 서식처 유지 및 관리가 이뤄져야만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호랑이, 반달가슴곰 등 같은 대형 포유류 증식사업은 사회적인 합의는 물론 과학적 연구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해안누리길, 문화체육관광부의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로 중복 지정돼 있고, 강원도와 6개 시군이 60억원을 투자해 총 240Km에 조상한 동해안 낭만가도와도 중복되고 있다. 길 신규 조정에 앞서 부처, 지자체별 노선계획 등이 공유되지 않아 통합관리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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