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과제 산업부 4개, 미래부 2개, 교육부 2개 등 11개 총 2,355억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각각이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울산 남구 을)이 22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자료에 따르면, 최하총점은 48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부처의 83개 사업 중 미흡등급은 총 11개(13.3%)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이 4개로 가장 많았고, 미래창조과학부 2개, 교육부 2개, 농림부 1개, 식품의약품안전처 1개, 환경부 1개 등 12년도 예산규모로는 2천 355억원이나 되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는 1차적으로 소관부처에서 먼저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미래부가 2차적으로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상위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들의 격차가 최대 38점까지 차이가 나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기현 의원은 "1차적으로 실시하는 부처 자체평가 점수가 매우 높다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나 사업성과평가 없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면서 "막대한 국민세금이 국가연구개발에 쓰이는 만큼 성과지표와 평가를 좀더 명확하고 엄격히 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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