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자체감사와 더불어 비리 쇄신 위해 노력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이 증가와 더불어 낮은 회수율을 지적하며 공단직원이 포함돼 있는 조직적인 산재승인 비리 커넥션 사건에 대한 공단 내부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편차는 있지만, 부당지급 금액이 줄지 않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명백한 부정 수급의 유형인 '허위부정'의 경우 2010년엔 129건에서 2012년엔 331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의 집계된 내역은 301건이어서 작년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의 회수율은 전체 부정수급액의 22.9%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미회수액은 484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산재승인 등과 관련된 금품, 향응수수 징계자는 총 23명에 이르며 지난 7월 말에는 공단직원 8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이 입건되는 조직적인 산재승인 비리 커넥션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단 전현직 직원들의 관리감독에 관한 문제도 불거졌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보험 급여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 기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면서 "지급 이전에 철저히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강화돼야 하며 부당징수된 금액에 대한 회수도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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