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직원 1인당 장애인 취업 적정인원이 EU보다 2배수준으로 취업실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1인을 취업시키는데에는 500여만원의 예산이 드는 비용적 어려움도 있으므로, 지방노동청, 장애인공단지사, 지자체가 MOU를 맺어 장애인의 취업알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최근 5년간  장애인 공단 직원수는 641명에서 623명으로 오히려 소폭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선 취업실적은 2008년 6906명에서 2012년 1만515명으로 65.7%의 정도로 대폭 증가했다. 

EU에서는 직원 1인당 장애인 취업 적정인원은 49.6명으로 보고 있는데, 공단의 취업알선 담당직원은 1인당 64.5명에서 93.9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더불어 이 의원은 공단 예산 중 고정비를 빼고, 순전히 장애인 1인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5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지자체에서는 많은 업체들을 연계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있고 취업정보가 상대적으로 많다"며 장애인공단과 지방노동청,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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