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가 국회 18개 상임위별로 10월 14일부터 3주간 열린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어떻게 속시원하게 풀어 줄 지가 최대 관심사다.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대로 기관별 국정감사 일정을 정하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의 국감은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감 준비를 앞둔 세종청사, 과천청사, 광화문 정부부처와 상임위별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의 첫 국감에 따라,퇴근없는 불철주야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 만들기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 모두 제출된 자료 요구 분석, 반박자료, 즉각 해명자료, 즉각 답변 자료에 부서간 크로스 체크를 하며 밤을 새우기 일쑤다.

 

이번 국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정당간 최대 이슈를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오픈된 특별한 감사인만큼, 한 치의 오류도 없이, 국가예산을 올바로 어떻게 썼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데 주력하겠다”면서, “특히 올해 국감장은 격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쟁점되고 있는 국감 포인트를 놓고 위원과의 연석 회의 등 을 조율하고 있다.

 

 

농해수위 한미FTA 블랙홀 농가 보호 대책 재점화

올 첫 국감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스타트를 끊게 된다. 이슈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산자위, 환노위, 미래과학방통위, 정무위, 보건복지위는 설전과 함께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위원들은 클로즈업을 받을 수 있는 쟁점을 만들기 위해 참모진들과 연일 마라톤 회의를 펴고 있다.

 

산자위 김제남 의원실은 3대 국감 목표인 4대강사업, 원전비리, 밀양 송전탑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긴 한전, 한수원,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전현직 산하기관장들을 국감장에 출석하도록 한 상태”라고 말했다.

 

환노위 간사는 “벌써부터 진땀을 빼고 있다. 절벽에서 서서 돌진하는 문제를 파헤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 9개 항목을 보면 △4대강 사업 △원전 가짜 부품 △검찰총장, 감사원장, 복지부 장관 사퇴 배경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동양그룹 부도위기론 배경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불가피성 진실공방 △밀양 송전탑 사태 △강원도 난개발 골프장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산자부 - 국토부 에너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 충돌 할 듯

산적된 국감 이슈를 놓고 여야간 극한 대립과 모종의 선넘지 않는 빅매치가 관측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삼각관계도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 관한 법안’,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중립도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한 법안’ 등 여러 법안에 대한 열띤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또한 그 동안 산자부와 환경부는 자원재활용에 따른 자원순환법을 양 부처가 소관부처로 못박기 위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사, 건설사의 고질적인 비리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파헤칠지도 국민들의 관심사다. 부산지역 3선의원 산자위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예상은 하고 그만한 준비도 해왔고, 각 언론의 초점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필요한 예산탕진과 누수된 정책을 바로 잡도록 국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종편 재심사, 대선편향 방송 치열한 다툼 

미래부, 산자부, 원자력안전위가 딜레마에 빠진 또 하나의 입법안 쟁점도 뜨겁다. 바로 과학기술영향평가 제도화(Technology Assessment)다. 이 제도는 복잡한 기술을 다루는 부처들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향후 국책사업 등 정부 예산을 집행하기 앞서 선행적으로 과학기술영향평가에 대해 의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원전 비리, 4대강 사업 비리와 관련된 국민적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정부의 힘에 의해 눌려 왔던 것을 감안하면 과학기술영향평가 입법은 새로운 견제 기능을 할 것으로 점쳐 진다. 최근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의 납품 비리 및 성능평가서 위조 사건에 대해서도 적합성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어떤 기기가 안전하게 제작됐는가를 평가하는 시험기관이 시험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인정하는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입법 당위성과 관련, “제도적 안정장치 차원에서 원전비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입법 당위를 주문했다.  

 

미래위 소속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국책사업에 오류를 다 잡아낼 수 없었던 부분과 아울러 권력의 견제를 위한 과학기술평가 시스템은 향후 기후변화, 정보화, 방사능 폐기물, 배아복제 등 과학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의 영역 대비를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분야 기초연금 물거품, 국민보건문제 여야 딴 계산

보건복지위원회에 넘어가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거릴 정도다. 이번 국감에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의 불가피성을 적극 변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공약파기에 대한 비판과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복지공약 이행 가능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순탄하지 않는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한 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한 문제점에 대해 재점검하게 된다. 중국이 주장하는 마라도 문제, 중국 선박의 국내 영해 침범에 대한 수산자원 고갈 위기론도 거론한다.  

 

쌀문제도 쟁점이다. 쌀 목표가격의 경우 정부는 겨우 80kg 가마당 4000원 오른 17만4083원을 고수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21만원 이상으로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내년 종료되는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협상전략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은 그 외에도 한중 FTA에서 농업 보호 협상 대책,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 추진 점검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농업예산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다. 정부가 2017년까지 농림분야 세출예산 삭감을 공표하고,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올해 대비 겨우 0.1%만 증액하는 등 농업예산 감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해 대기업 총수 출석요구와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의혹, 경영진 도덕성 문제를 따질 태세다.

 

 

정무위, 일감몰아주기, 4대강평가위원장 부실 인사 거론

경제민주화 관련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 일감 몰아주기, 슈퍼갑(甲)등으로 도마에 오른 기업 경영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와 제품 밀어내기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 배상면주가와 화장품업계 아모레퍼시픽 등 본사의 횡포 의혹 관련 증인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검찰이 4대강 사업을 수주하면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건설업 11곳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한 사건에 집중적으로 포화를 쏟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한 위원은 “이번 국감에서 4대강 사업과 원전비리에 대해 별도로 특검을 추진해 국민들의 혼돈을 풀어 정확하게 정립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장하나 환노위 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강원도 골프장의 환경파괴와 농촌공동체 파괴의 실태에 대해 집중 규명할 것”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더 이상 난개발과 과밀개발로 산림과 야생동식물의 서식처가 파괴되지 않고 주민들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공포로 몰아넣은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 여수공장 대림산업도 도마에 오른다.

 

한공식 국회수석전문위원은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으로 인해 촉발된 폐기물과 재활용자원의 통합 문제에 대해 부처 및 여야간의 현명한 길라잡이를 해야 한다”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부작용의 다각적인 점검 외 층간소음, 실내 공기질, 석면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답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상마피아의 기상청 비리, 줄지 않는 공직자 비리의 공무원징계령 규칙 변경, KT 노무관리. 유료방송 합산규제, 종편 재승인 심사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격돌도 예고된다.

 

KT의 노무관리 문제를 밝힌 한명숙 의원은 “통제 안되는 KT가 자회사에 부당한 노무관리를 이식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소위 정권에 줄을 대는 방식이라면 기업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문제에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문제, 1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 삼성반도체, 옥시·홈플러스 등도 증인으로 거론한다.

 

국감NGO모니터링 관계자는 “올해 국감은 환경, 노동, 정치 너무 많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겠지만 한편으로 속시원한 해결방안을 나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 질문시간이 5분이면 4분 30초 정도는 질의하고, 남은 30초 동안 증언과 해결책을 한꺼번에 듣기에는 짧아 자칫 부실 이벤트성은 되질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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