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군소도서개도국 해 선포,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 필수
군소도서국 지속가능한 개발 바베이도스 행동계획 우선순위 정해
카리브해 국가 해수면상승 인해 지출 비용만 2080년까지 1870억불

섬나라를 관광할 경우, 앞으로는 기후변화관련 세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할 판이다.
 
올 2월 24일 아프리카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 군소도서개도국 해(SIDS) 선포가 열렸다.

이 같은 선포에는 군소도서개도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이 호전된 공공투자에서 안정적인 시장기구와 더 나은 조직관리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가능케 할 여건의 형성은 약 5000만 군소도서국 국민들이 기후변화 회복력을 키우고 경제성장을 달성해 나아진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군소도서국에 더 바람직한 천연자원 관리와 환경 보호,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을 위한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믿고 있다.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은 "많은 군소도서국에게 향후 개발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라는 위험성이 높은 사안에 계속해서 맞서야 하는 극히 제한된 자원 기반에 달려있다"며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사라질 섬 국가가 나타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부터 기후변화와 식품안보에 이르기까지 군소도서개도국들이 직면한 문제는 다면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포괄적 녹색경제의 접근방식은 군소도서국에 보다 나은 천연자원 관리와 환경 보호, 녹색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의 기회를 가져온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적법한 조건아래 광범위한 환경 사회 분야를 포용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부문 투자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군소도서국은 작은 규모와 제한된 자원 기반, 자연재해에 대한 민감성, 낮은 경제 회복력, 인력과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2100년까지 180~590mm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상태다.

△ 몰디브의 쿠룸바 섬이 바다로 침몰할 위기에 놓여 있다. 군소도서개도국 네트워크(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Network) 제공

문제는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는 드러난 것과 같이 갈수록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예측결과대로라면 키리바티, 몰디브, 마샬 제도와 투발루, 더 심각해질 경우 섬나라 일본을 비롯 인도네시아, 하와이, 유럽 섬국가까지 바다로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나라들은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물론 다른 많은 군소도서국에서도 인구의 상당수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경고다.

이들 군소도서국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연간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에도 못 미치게 때문이다.

사실상 기후변화에 거의 기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난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군소도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늘어나고 있어, 1990~2006년 배출량은 연평균 2.3% 증가했다.

더 나아가 대수층으로의 염분 침투와 온도 상승 및 해수산성화로 인한 산호초와 어장 파괴로 식수와 농경용수 생산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2004년 그레나다, 아이티, 니우에, 2005년 쿡 아일랜드, 2008년 쿠바, 피지, 아이티 등지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한 태풍이 발생해 인프라 시설 파괴와 개발이익 저감 피해를 입었다.

또 다른 예로, 동카리브섬기구(Organiz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OECS)에 따르면 허리케인 이반(Ivan)은 그레나다 섬의 가축 90%에 피해를 입혔고 피해액은 5억 2700만 달러, 즉 GDP의 38%에 달한다.

군소도서국의 최우선과제는 기후변화 적응이다. 이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넵에서 그리는 현상유지(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을 보면 카리브해 지역국가들이 해수면상승으로 인해 지출한 자본비용만 2080년까지 18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불통은 고스란히 많은 군소도서국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의 저렴한 에너지 사용이 거의 혹은 전혀 불가능해졌다.

에너지 가격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해, 수입 석유 연료에 의존한 결과 전력 사용 비용이 미국의 500%가 넘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군소도서국에서는 에너지 부문이 이산화탄소 배출과 경제적 취약성의 주범이다. 전기는 주 에너지의 90%를 차지해 전력생산을 위해 매년 5000만 배럴 이상의 석유가 소비된다.

군소도서국의 전력부문 개선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화석연료에의 의존을 2035년까지 반으로 줄여야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은 이러한 전환과정에 몇 백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운송에도 매년 1억 배럴 이상의 연료가 들어가고 있다. 2035년까지 이를 25%까지 줄이려면 새로운 기술과 산업기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 

동시에 각 국가들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태평양 연안의 피지와 바누아투의 국가 에너지 정책은 척박한 토지에 식물을 심어 바이오연료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피지와 솔로몬 제도, 사모아, 바누아투에서는 전력 생산에 수력 사용을 늘리고 있다. 바베이도스와 안티구아에서는 정부가 태양열 온수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부분 사탕수수 생산의 부산물인 상업적 바이오매스는 많은 군소도서국에서 주요한 재생가능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있다.

육지 면적보다 몇 배나 큰 연안 해양과 외해의 관할권을 가진 군소도서국에서 해수 온도 변화로 어류의 영양분이자 서식지, 먹이사냥의 근거지로 쓰이는 산호초와 맹그로브에 피해가 커진 상태다.

이는 기후변화가 군소도서국에 치명적이며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부적인 재앙을 촉박시키고 있는 환경오염과 서식지 소멸 변화, 파괴적 어업 방식, 남획, 침략성 어종, 자연재해 등도 농어업에 있어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녹색경제' 농어업은 생태학적으로 유지가능하며 보다 양질의 재화와 용역을 더 낮은 환경비용에 공급해 그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과 제도의 재구성, 지속가능한 재정, 기술투자와 공공 인식 강화에 구체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친환경 관광측면도 부각돼야 한다.

군소도서국의 절반 이상은 관광부문에서 외화벌이에 치중하고 있다. 관광산업 매출은 총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세계은행(World Bank)의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은 불과 5% 남짓이다. 

해수면 상승이 저지대 섬들의 경제와 생계를 위협하는 것처럼 기후변화는 관광산업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매년 지속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백화현상은 경제손실 또한 야기한다.

도미니카는 산호의 50%가 백화했다고 보고했으며 토바고에서는 백화가 2005년 한 해에만 경산호(hard coral)의 평균 66%에 피해를 입혔다.

관광산업의 대표소비는 에너지와 물이다. 대부분의 군소도서국이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도로 물 이용과 수질문제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친환경 관광에의 투자는 관련 분야가 지고 있는 추가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 절대적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짧게는 50년내 길게는 100년 이들 섬나라는 더 이상 지구촌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관광산업은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고용과 경제성장에 주 기여자임을 생각할 때, 녹색 이니셔티브 증진에 앞장서는 산업이 돼야 한다.

아울러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물 소비 감소와 지역사회 수입 창출을 목표로 한 녹색관광화는 관광산업 전체에 천연자원 보호에 중점을 둔 지속 가능한 정책과 실무 및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변화가 시급하다.

포괄적 녹색경제를 향해서도 자리매김이 중요해지고 있다.

유넵은 녹색경제의 전반적 목표는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기반을 둔 개발과 빈곤퇴치를 주요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지지하고 있다.

광범위한 환경 사회적 기준을 포함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 투자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조건이 줘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포괄적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경제 활동에의 공공투자 증진, 시장기반 기구 개발, 입법 및 행정규제 체계의 수정, 기관 능력 증진 등의 몇몇 안이 제출됐다.

환경 자본과 사회적 재산의 경제적 가치평가는 정책 입안자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향한 균형 잡힌 정책을 선택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유넵(UNEP)는 또한 최근 군소도서국의 관점에서 세계에 나타나는 환경 및 지속가능성 관련 문제를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UNEP만의 예측 프로세스(Foresight Process)를 시작했다. 

이 프로세스는 2014년 제3차 군소도서국 국제 회담(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DS)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넵은 또한 환경자본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지속가능한 개발의 계획 및 실행으로 흡수할 정부의 능력 개발을 목표로 만들어진 '군소도서개도국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와 결산 안내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한편 제3차 군소도서개도국 회담은 2014년 9월 1일에서 4일까지 사모아의 아피아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 군소도서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바베이도스 행동계획(Barbados Programm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IDS, BPOA)은 우선순위 부문을 정의한다.

이들 국가들이 직면한 특수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구체적 방안의 14개 항목으로 이뤄진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셰린 조르바(Shereen Zorba) 유엔환경계획 NEWS 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우선순위부문에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자연 및 환경재해, 폐기물 관리, 해변 해상 자원, 민물, 내륙, 에너지, 관광, 생태계다양성, 국가기관수용력 및 행정력, 지역기구와 기술협력, 운송 및 통신, 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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