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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철원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장 |
그러나 올해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업계가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는 전환점이 되리라고 본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디스포져의 확산이라든지 지자체의 감량기 보급과 같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자원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지자체의 공공시설 설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전체의 30%가 유휴 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계속 확장된다면 민간업계의 물량부족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업계의 물량부족은 처리비 덤핑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곧 기술개발 투자 감소와 자원화를 위한 재투자 감소로 이어져 자원화는 점점 더 요원해 질 것이다.
공공시설 확장은 그동안 정부의 물질 재활용 우선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해 왔던 많은 민간업체들을 부도로 내몰고 종사자들을 실업자로 전락시키게 되는 일이다.
공공시설은 엄청난 국고가 투입된다. 시설 설치비도 민간시설에 비해서 2~3배가 많이 소요된다.
민간시설들도 하나의 국가 자산이다. 이미 처리시설들이 남아돌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국고를 투입해 또 다른 처리시설들은 설치하는 것은 중복투자이고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시설은 현재 검증되지도 않은 Bio-gas 혐기소화 시설에 치중돼 있다.
몇 년 전에 가동됐던 동대문구 시설의 문제점은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노출됐으며, 현재 300톤 규모로 시운전 중인 고양시 시설은 준공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태다.
같은 규모의 대구시 시설도 준공이 몇 개월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는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의 성상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빚어진 일이다. 타 산업분야에서도 공공부분은 민간부분에 비해 비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업계도 공공시설이 민간시설에 비해 경제성이나 자원화율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나 정부는 음식물류 자원화 업계에서 만큼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주목적은 처리의 안정성 때문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시설들은 반입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양보다 더 많은 폐수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희석용으로 다량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제2의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지 않고 지자체나 민간시설들을 만족할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님비현상 때문에 시내에는 시설설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설치 예산의 10분의 1정도를 민간시설들에 투자,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때 민간시설들은 5개 이상의 업체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자체는 이 조합에 대해 투자해 일정 지분을 가지고 투자된 민간시설(조합)들이 우수한 자원화제품을 생산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준공공화를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해 본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는 예산 낭비를 줄이고, 부지확보에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 시설(조합)들은 처리물량의 안정적인 확보로 품질개발에만 All-in 할 수 있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국고를 낭비하지 않게 되고, 또한 우수한 제품생산으로 유도할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정책에 여러모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권철원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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