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으로 돌아온 군사기지 목적으로 쓰여왔던 반환미군기지 토양들 대부분이 심각한 오염토양으로 변해왔다.

주한미군기지 오염토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팽배해온 동안, 우리 정부측과 미군측, 그리고 환경시민단체와 괴리감까지 커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아직도 환경주권은 대한민국의 고유권리이며 의무라고 정부와 미군측에 강력한 피해보상과 투명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 정부의 태도다. SOFA협정 관련 규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지난 수십년 동안 맹독성 화학물질은 계속해서 토양과 수질, 그리고 사람에게또 치명적인 위협적인 존재로 낙인돼 왔다.

국내 학계 등에서는 반환미군기지 오염토에 대한 다양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언급과 연구 분석자료를 쏟아냈지만, 대부분 일회성을 그친 이벤트로 종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뿐만 아니다. 오염토에 대한 정화기술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정화가 됐는지, 정화과정에서 제2차 피해는 없는지조차 미지수로 남겨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될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열린다.

5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광진, 은수미, 이미경, 장하나 국회의원과 녹색연합, SOFA개정국민연대가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는 토양지하수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광용 박사(나를 만나는 숲 연구담당), 용산 국가공원개발계획에 대한 검토와 대안을 조명래 교수(단국대 도시계획학과)가 맡는다.

이어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과 매각계획 검토와 관련 김종대 편집장(디펜스21)이 각각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지정 토론에는 서울시 배광환 과장(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국토교통부 이재승 과장(용산공원기획단 공원정책과), 국방부 유동준 팀장(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대외협력팀), 윤기돈 사무처장(녹색연합), 홍서희(프로젝트그룹 Gate22) 각계 5인이 나서 용산미군기지 오염 문제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011년 기준 화학물질 매립의혹이 제기됐던 캠프 머서 기지를 포함해 반환미군기지 85군데(여의도 면적 10배)가 심각한 수준의 오염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오염토 정화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이 나서서 정화사업을 추진해왔다.

한편 2012년부터 부평미군기지를 비롯해 부산 등지에서도 미군기지에 대해 국가공원조성특별법 움직임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미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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