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환노위 국감, 증인채택 문제로 첫날부터 파행

기업인 채택 문제, 여야간 갈등만 표출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10-07 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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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감은 권성동 여당 간사의 일반 증인에 대한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간 극심한 갈등을 표출했다.

 

야당의원들은 권성동 여당 간사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우원식 의원은 "권성동 여당 간사의 국정감사는 정부기관에 대한 것이다라는 지적은 잘못이다"라며 "기업들이 환경과 노동 등 환노위와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기업들의 증인 채택은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 "기업인들의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들을 너무 감싸주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은수미 의원은 "현대자동차나 SK텔레콤 등 기업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도 "일반 증인 채택이 안된다면 실질적인 국감이 되지 못한다"며 "일반 증인 채택이 안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상정 의원도 "대통령이 발언한 경제 민주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다른 당에 강요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인영 야당 간사는 "국정감사 일정이 급하게 잡혀, 증인채택을 실행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시간이 없는 만큼,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여야간 합의를 통해 증인채택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기업인들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봉홍 의원은 "야당의원들의 발언 중에 권성동 간사에게 환노위를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발언은 모욕적인 것이다"라고 지적했으며, 김용남 의원은 "야당의원들이 과거에는 일반 증인을 불렀는데 왜 못부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난 국감들의 경우 증인들이 채 5분도 이야기 하지 못하고 시간을 소비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문제가 아닌 환경부에 질의해야 할 내용이라며 정상적인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간사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국정감사는 국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정부기관이 문제가 있을 경우 그와 관련한 일반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며 "국정감사는 정부기관이 주가 되어야 하지 일반인 증인이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소환하고 제대로 된 해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며 "국민들의 의견이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채택에 대해 부정적이다"고 덧 붙였다.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 깊은 갈등을 보이고 있다"며, "여야간 합의를 통해 내실있는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의원은 지난 2일 환노위 여당 위원들의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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