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민주당 의원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금감원이 동양사태의 부실을 키웠다고 질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온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동양그룹의 사태는 이미 예견 됐던 것이고, 1차적 책임은 금감원에게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매일 수십억씩 거액의 CP가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금감원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금감원의 본연의 임무를 방기 한 것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금감원이 공범이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 금감원장은 "현행법 상 금지돼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막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증권사를 통한 회사채와 CP, 대형 대부업체를 통해 부채가 늘어나는 금융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제도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특별취재팀 김영민/ 박영복/ 박효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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