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승남 의원,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 필요

예산부족과 까다로운 절차로 유명무실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0-15 11: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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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민주당 의원이 15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승남 민주당의원이 수산물이력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5일 세종시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투명한 생산과정을 통해 국내산 수산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수산물이력제가 예산부족과 복잡한 등록절차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산물이력제는 국내산 수산물과 가공수산물을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관리,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20개품목을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

 

수산물 이력제에 대해 김 의원은 "연간 예산이 15억원으로 예산 상 한계 때문에 기본 자재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무제가 아닌 자율참여사업이다 보니 2012년 말 기준 6.9%만 가입되어 있는 등,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수부나 지자체를 통한 신청이 불가능 하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데, 등록절차가 11단계에 달해 고령어업인이 대다수인 국내 상황을 볼 때 가입이 어렵다"고 밝히고, 일본 방사능 유출과 관련 국내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수산물 이력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특별취재팀 김영민/ 박영복/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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