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이 크게 늘고 있는 정부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국고보조금은 86조7000억 원에 이른다. 이중 59% 수준인 51조2000억 원이 사회복지 보조금이고, 농림수산·환경 보조금이 각각 9조9000억 원, 6조1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 중앙부처별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은 보건복지부 5만7000건, 문화체육관광부 2만6000건 등 총 20만 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보조금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다.

보조금 사업의 부정수급 적발건수도 점점 증가해 2017년 6만6000건에서 2019년 20만6000건으로 3.1배나 증가했다. 환수결정액 역시 2017년 390억에서 2019년 863억으로 2.2배 늘었다.

박 의원은 부정수급 환수를 위한 방안으로 복지성 보조금과 건설 등에 사용되는 자본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제출에 대한 정산의무(실적 또는 정산보고서 제출)가 있는 비복지성 보조금의 환수를 강화할 것으로 제안했다.

▲ 제공=박홍근

박 의원이 추계한 비복지성 보조금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비복지성 예산과 민간경상보조금 전체를 합한 금액으로 비복지성 보조금은 27조4000억 원 규모(2020년 기준)로 추산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경상보조금을 복지성·비복지성 보조금으로 명확하게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고, 비복지성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채권확보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부정수급시 적극적으로 환수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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