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환경 갈등이 한국 사회의 주요 공공갈등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제 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환경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으며, 환경시설 입지, 개발과 보존 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잦아졌다. 특히 환경 갈등은 다른 공공갈등보다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법·제도적 개선과 기후 리터러시(Climate Literacy)를 통한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 갈등의 심각성… 사회적 인식도 높아 

환경 갈등은 공공갈등 중에서도 국민들이 심각하게 인식하는 분야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치적 갈등, 경제적 갈등에 이어 환경 갈등을 주요 사회 갈등으로 꼽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 세대 갈등, 종교 갈등보다도 심각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행한 ‘지표와 데이터로 본 국민통합 및 사회갈등 현황과 추세분석 연구’ 보고서에서는 특히, 2005~2014년 사이 환경 갈등이 급증했다. 이 시기는 4대강 사업,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자연환경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됐던 시기이고 하다. 환경 갈등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환경 갈등의 평균 지속 기간은 841일(약 2년 4개월)로, 노동 갈등(약 9개월)보다 3배 이상 길다.

환경 갈등의 주요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 갈등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우선 환경 문제의 특수성에 있다. 환경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그로 인한 피해나 이익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환경시설이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우려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필수적인 기반시설일 수 있다. 또한 환경 갈등은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을 추진하는 측은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환경 보존의 가치를 내세운다. 이런 가치 갈등은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장기화되는 원인이 된다. 

여기에는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도 한몫하고 있다.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후순위로 두는 경향이 있었다. 경제 발전을 위해 환경이 희생된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환경 의식이 성장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또한,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환경시설 입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도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은?
 

환경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법·제도 개선 ▲전문 기관 설립 ▲정보 공개 및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갈등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환경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제도적 기반 강화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환경 갈등 해결을 위해 재판이나 행정적 조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지 못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프랑스에서 활용하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분쟁해결법’을 통해 ADR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행정분쟁해결기본법’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공갈등 예방을 위해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를 운영하며, 주요 정책 결정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해, ADR을 지원하고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 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 갈등 해결의 핵심은 신뢰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이 신뢰를 갖고 협의하려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현재 환경 문제와 관련된 정보는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며, 일반 시민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갈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과거 사례와 해결 과정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미국 환경청(EPA)에서는 환경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기후리터러시 강화해야

이에 기후 리터러시(Climate Literacy)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후 리터러시는 기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간 활동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또한 미국 해양대기청 NOAA는 기후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은 지구 기후 시스템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후 정보를 평가할 수 있으며, 기후 변화에 대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고,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정보에 기반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 리터러시는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적 요소까지 포괄해야 한다. 또한, 환경 정의를 이해하고, 기후 변화가 공동체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와 그들이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는 “기후 변화 교육은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박물관, 수족관, 자연센터, 동물원과 같은 비공식 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직업 및 기술 교육 기관, 대학 등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기후 변화 교육은 전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 지역사회, 정부 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OECD-COP29, 청년 기후 리터러시 강화 방안 제시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주최국이 청년들의 기후 리터러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가 인류 사회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교육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기후 리터러시는 기후 시스템과 인간 활동의 영향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분석하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기후 리터러시가 ▲과학적 지식 ▲비판적 사고 ▲사회·경제적 맥락 이해 ▲감성적 대응 능력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OECD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기후 리터러시 항목을 추가해 학생들의 기후 인식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국 교육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 갈등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새로운 환경 갈등 요소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환경 갈등을 단순한 개발과 보존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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