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과 함께 8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2014년 국정감사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올 6월 제19대 국회의 후반기를 이끌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교체되며,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상기관인 정부부처는 물론 새롭게 자리를 옮긴 국회 상임위원들도 국정감사 준비에 한창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달라진 국정감사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을 점검하고,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에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각 상임위별로 총 618개의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입법조사처가 밝힌 618개 주제는 크게 외교·안보 부문과 행정·사법 부문, 경제분야, 사회·복지·환경 분야의 4가지 나뉘어 있다. 이중 환경분야에서는 기상청을 포함 총 20개의 현안을 조명했다. 

제기된 현안을 살펴보면 최근 이슈가 된 문제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최대의 이슈가 됐던 초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 초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과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전기차 보급 문제, 고체연료 사용 등이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환경관련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동물원 관리 문제나 야생동물 관리 문제 등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환노위 국감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인 지방상수도 개선문제와 지하수 오염, 물이용부담금 제도, 수도요금 현실화 등 물환경 분야와 생활방사능 라돈, 조류독감, 화학물질 유출 대응, 환경시설 통합관리법안 논란 등도 깊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감에서는 자원순환 촉진법과 관련 폐기물 협회 및 단체에 대한 공방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에서도 이미 다룬 바 있듯, 재활용 폐기물과 관련,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 지원, 지위 남용, 환경부 퇴직 관료 개입 논란, 환경부와 협회(공제조합)간의 충돌 등 많은 논란이 제기된바 있기 때문이다.

환노위 소속 여야 간사(권성동 새누리당,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는 "중요한 현안중 대기업 규제완화를 비롯해, 환경, 노동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와 생산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사안들을 집중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각 상임위 별로 다양한 문제들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는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신뢰성 논란, 공기업 자회사 해외투자 관리감독 문제 등이 국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문제와 기초노령연금, 복지 예산 확충 등의 문제들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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