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LH의 부실한 아파트 준공 및 안전관리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LH가 준공한 아파트 3채 중 1채에서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 이중 17%에서 거주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LH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한 아파트의 하자발생률이 30%대를 상회하고, 사후 관리감독도 소홀히 해 입주민의 사망 및 부상사고도 늘어나고 있다며 LH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며 이 의원은 LH에 입주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하자는 보다 더 세심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하자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LH가 이완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H가 준공한 아파트 10만2,461세대 중 하자발생은 3만933건으로, 이는 3채 중 1채에서 하자가 발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입주자의 안전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골조균열, 소방설비, 위생기구, 조명배선기구, 테라스난간 불량 등의 하자는 전체 3만933건 중 5,151건으로 1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H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사망 및 부상사고 발생현황도 증가하고 있어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대표적인 예로 LH가 신축한 부산 정관1단지의 경우, 작년 2월 신발장이 넘어지며 어린이 2명이 두개골 함몰 등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올해 5월 같은 단지에서 또다시 신발장 전도로 어린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LH의 미진한 사후대처로 인한 인재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 

이에 대해 이 의원은 "LH는 작년과 올해의 사고 사이 1년 4개월간 해당 단지의 75%만 보강공사를 진행했고, 미진행세대 25%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즉, LH가 작년의 사고 이후 사고 원인과 주의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신발장 보강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지 않은 과실을 범한 것 아닌가"라며 LH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추궁했다.

"하자발생 근절을 위해 LH는 사업단계별(설계-공사-유지관리) 품질혁신과 하자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이 의원은 "‘설계 단계’에서는 공동주택의 기본성능 확보를 위한 관리대책 시행, ‘공사 단계’에서는 부도 등으로 인한 문제지구 특별관리, 현장기술 적기지원, 철저한 준공검사 실시, ‘유지 관리 단계’에서는 하자민원이 많은 분양주택은 전담관리반 구성·운영, 단열, 결로, 누수 등 주요하자 집중관리와 같은 정밀하고 신속한 하자처리 혁신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며 LH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LH가 2000년 이후 3년에 한번 꼴로 5번이나 브랜드를 변경한 사실도 지적하며, 최근 LH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저가주택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잦은 브랜드 변경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민들에게 주택마련의 꿈을 이뤄주는 국책사업 수행 공기업인 LH가 ‘하자아파트’라는 오명을 입고 있다면서, LH가 연이은 사고로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브랜드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의 품격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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