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영환 의원(제공 : 김영환 의원 국회사무실)

인재와 중기를 연결하는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국회 정무위 김영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SW산업 정체와 인제육성 방안에 대해 촉구했다.

SW산업은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10년 기준 SW산업 부가가치율은 48.1%로 제조업(22.5%)의 2.1배, 취업유발계수는 13명으로 제조업(9.3명)의 1.4배, 고용유발계수는 11.6명으로 제조업(6.7명)의 1.7배에 달한다.

2012년 세계 SW 시장은 1조 1,709억 달러로 반도체 시장(3,161억 달러)의 3.7배, 휴대폰 시장(2,446억 달러)의 4.8배 규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산업 성장률은 2010년 13.0% 이후 글로벌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2012년 4.5%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며, 게다가 세계시장에서 한국 SW산업 시장 점유율은 2012년 2.2%에 불과하고, 2015년 2.5%로 예상됨. 시장 점유율 증가 속도가 매우 더뎌 IT 강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이다.

2012년 5월 대기업이 독식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대기업은 신사업 및 해외진출 중심의 사업 전략을, 중소기업은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 확대 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통과시키고, 11월부터 시행중이다.

인구 780만명인 이스라엘이 노벨상의 25%가량을 차지하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업(66개사)을 나스닥에 상장시켰다. 그 이면에는 히브리어로 ‘최고 중의 최고’를 뜻하는 ‘탈피오트’라는 이름의 ‘영재교육-군복무-벤처 창업’으로 이어지는 우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있다.

김영환 의원은 "13년 전부터 소프트웨어 전문 고등학교를 설립하자고 주장했다"며, "그 학교가 만들어졌다면 스마트 혁명의 시대에 큰 역할을 했을 것"며 하지만 "최근 정부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만시지탄이지만 반가운 일이다"고 말했다.

’13년 9월 6일 정부는 영재학교·과학고·마이스터고 등에 ‘SW 전문 교육과정’을 내년 시범 도입한 후 2015년 SW 마이스터고를 개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은 "'SW 전문고등학교'를 조기에 설립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또한, "SW 고교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연결해 인재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중소기업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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