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은 건물부분의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공건물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민간건물에는 이자를 받지 않고 사업비를 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거부터 공공부문은 예산 집행률이 높지만, 민간부문 집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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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서울특별시의회 |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민간 부문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해 민간부문에서도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투입 예산 대비 에너지 절감량 산출에 있어 각각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결과 산출로 인해 엉터리 결과가 나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발견됐다.
끝으로 오 의원은 “단순히 계산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후환경본부를 대표하는 사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자료를 기반으로 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을 인지하시길 바란다”며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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