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지난달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에서 양국간 환경, 에너지 등 분야의 희생으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기술정보 교류, 인적네트워크 확충, 한국 환경산업 기업 진출 등)을 하기로 했다.
그 동안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을 대가로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경제발전 패턴을 바꾸기 위해 △에너지 절약 △친환경산업발전 △환경오염 개선 △에너지 낭비문제 등을 항상 염두하며 정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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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계에너지통계연감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약 19억 톤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고 세계 석탄 총 소비량의 50.2%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자료는 중국이 세계 에너지 소비 증가량의 3분의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2004년 중국의 1만 위안당 GDP 에너지 소모량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5년부터 마이너스로 급락하면서 2008년 올림픽 전후로 -5.2%의 하락폭을 보였다.
2005년을 기점으로 2013년까지 중국의 1만 위안당 GDP 에너지 소모량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11~2015에 들어선 후 평균 -3.0%의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 정부는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산업 육성정책 속속 발표했다.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산업은 중국 정부가 지정한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중 하나로 중국에서 주목받는 산업으로 급부상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날로 증가하는 중국의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속속 정책을 발표하며 에너지 소비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절약 산업을 발전시켰다.
2012년 6월 중국 국무원은 '12·5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산업 발전규획'을 발표해 에너지 절약산업 발전을 발전시키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일년 뒤 7월 12일 중국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개최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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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8월 6일 중국 국무원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에너지 절약, 친환경상품 시장 개발 및 산업건설 추진에 대한 주요 목표를 규정했고, 2015년 중국의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산업규모 4억5000만 위안 달성을 최종 목표로 지정했다.
중국 중앙정부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산업 추진 방향을 보면, 에너지 절약 서비스 강화, 혁신적인 모델 개발, 환경 보호, 자원 재활용, 기술 및 장비 개발을 촉진하는 기술의 개발·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도로 환경오염 제어프로젝트를 추진해 친환경 건물 개발, 도시 환경 인프라 건설 가속화, 환경 파괴분야 투자 금지 등의 환경보호사업을 선도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보호제품 인증시스템 개선, 에너지 절약제품의 홍보를 통해 소비 수요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즉 기술 혁신과 역량 강화, 핵심기술을 이용한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 시장경쟁력 향상에 매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1재경일보는 '중국반도체조명공정연구개발 및 산업연맹, CSA)'은 공식적으로 '리더(領跑者; 어떠한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제도의 추진 의사를 보도했다.
여기서 '리더' 제도는 시장 정비와 기술 발전에 목적을 둔다는 의미다. '리더' 리스트는 2014년 10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정부가 2011년 후 줄곧 언급하는 조명산업의 에너지절약 상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꼽힌다.
CSA의 롼쥔 부회장은 이 제도의 관건은 훌륭한 LED 상품을 보급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해 기업의 브랜드화 및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 밝혔다. 그 후속으로 구체적인 지원정책은 리스트 발표 후 밝혀질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전문적인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 추진팀'을 꾸려 2008년부터 3년간 총 1억5000개의 에너지 절약형 전등을 보급했다.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형 전등을 구입할 경우, 제품 금액의 50%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량구입 시 총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UNDP(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및 '중국의 백열등 소비 중단 및 에너지 절약형 전등 보급 관련 프로젝트(Piles Lamp)'을 추진한 결과, 2009~2013년 동안 총 6억5000개의 백열등이 제거됐다. 이는 중국 백열등 총 생산량의 16%를 차지하는 규모다.
앞서 2012년 10월 부터 중국은 60W 이상의 일반 조명형 백열등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시켰다. 2008년부터 시작된 에너지 절약형 전등 국가보조금 정책은 올 연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의 관련 부서는 LED 조명상품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제정하고 LED 조명상품의 특징에 맞는 '맞춤형 국가보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올 2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등 공기 오염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발표했다.
2013년 9월 국무원은 '대기오염 치료 행동 계획'을 발표해 지역, 부서별로 대기오염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중국 국무원은 에너지 구조조정 가속화, 가격, 세수, 보조금 등 대기오염 회복 관련 정책 수립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중앙정부는 대기오염 회복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2014년에 대기오염 회복을 위해 100억 위안을 투입할 것으로 결정했다.
2014년 4월 중국공업정보화부는 '2014년 낙후산업 철폐 및 과잉생산능력 축소에 대한 목표'를 지시했다.
이 목표는 중국 정부가 과잉생산산업을 축소하고 낙후산업을 철폐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실현하는 것에 목적을 두게 한다는 청사진이다. 목표에는 강철, 코크스, 합금주철, 카비이드, 종이, 유리, 날염, 화학섬유, 건전지, 희토류 상품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앙과 달리 지방정부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다.
올 5월 말 베이징시 둥청구(東城區)는 에너지 절약사업을 시행하고 베이징시 정부에서 지시한 '12·5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4년 '에너지 절약 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둥청구 지방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에너지 절약형 신기술·신제품 개발,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의 보급,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대해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공고했다.
문제는 신청자격을 '독립법인 자격을 갖추고 베이징시 둥청구에서 공상등록과 세무등록을 한 기업'으로 규정해 신청범위를 대폭 축소했고, 신청기간 역시 4주 정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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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다. 프로젝트의 인센티브는 투자규모, 에너지 절약 정도 등에 의거해 지급하나 기준이 매우 부실하다.
국가급 및 시(市)급 저탄소 시범구역 수립 프로젝트에서, 국가와 베이징 시의 순환경제시범단위로 선발될 시 30~50만 위안의 장려금을, 국가절약형공공기관으로 선발될 시 15만~20만 위안의 장려금을, 기타 시범프로젝트로 선발될 시 15~50만 위안의 장려금 지급한다.
에너지 절약형 신기술·신제품 개발 추진 프로젝트는 그 투자규모, 에너지 절약정도 및 투자금액의 의거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30% 초과 불가, 100만 위안 미만이어야 한다. 에너지 심사 프로젝트는 심사평가보고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5만~15만 위안의 장려금 지급하도록 돼 있다. 평가결과는 우수, 양호, 합격, 불합격 등 4등급으로 장려금은 프로젝트 심사비용과 베이징시 지원자금의 차액 부분에 따라 지급한다.
'친환경 생산 심사프로젝트'와 '협력형 에너지 관리 서비스'는 국가와 베이징시의 지원정책 및 실제 에너지 절약정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된다.
'협력형 에너지 관리 서비스 프로젝트'는 '국가기준 도달', '베이징기준 도달', '연간 석탄 절약량기준 도달' 등 3등급으로 나눠 장려금 기준을 지급한다.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신 에너지 차량 장려정책에서 베이징시 정부의 일부 규정은 사회적으로 강한 비판에 휘둘려있다.
2014년 베이징시는 중국 재정부 등 4개의 부서에서 발표한 '신 에너지 자동차 보급에 관한 통지'에 따라 시범적으로 '신 에너지 소형 여객운수차량 관리방법'을 발했다.
이 방법은 신 에너지 소형 여객운송차량의 보조금을 중앙과 베이징시가 1:1의 비례로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의 둥양 상무부 회장은 "베이징시의 '방법'에 베이징시 관할하의 자동차생산기업이 근래에 생산계획이 없는 전기입력식혼합동력자동차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비야디, 룽우이 등 전기입력식혼합동력자동차는 보조금 수급 범위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적 협력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할 시점에서 베이징시는 그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국내 협력을 배척한다고."고 말하며 베이징시의 지방보호주의식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중국은 지역 간 경제발전수준 차이가 뚜렷하고 소득수준격차가 단시일 내에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중앙정부가 여전히 막대한 재정적인 부분의 책임을 지고 지방정부는 양봉음위(陽奉陰違, 보는 앞에서는 순종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딴마음을 먹음)식의 정책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철폐해야 할 낙후 산업은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 기둥산업으로 중요한 재정 원천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일부 지방은 중앙정부의 해당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절약산업 및 환경보호산업의 투자·기술·시장 등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앞장 서야하지만 중국 일부 지방정부는 재정적으로 한계를 보이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한국 기업은 중국의 실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철저한 시장 전략과 분석이 필요하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유럽 등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산업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지만 중국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관련한 정책은 여전히 미숙한 단계로 특정 지역에 진출 희망 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정책을 꼼꼼하게 파악해야 실패가 없다.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은 현재 정책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으로 12·5 기간 투자종합증가율은 30%로 예상되며 상승세는 13·5 기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다.
2014년부터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특히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이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므로 환경보호산업에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상정보망의 예측에 따르면, 12·5 기간 내 중국이 환경보호산업에 투입하는 자금은 5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내비췄다.
중국LED절능등망은 중국 정부가 꾸준히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산업과 관련한 장려책을 출시해 기업이 에너지 절약형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도 지속적인 소비 독려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LED 산업에서 '리더' 제도를 실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국 정부는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산업에서 로컬 기업의 규모화·대형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국 정부는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산업 발전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므로 관련 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발전수준의 향상과 오염의 심각성으로 중국 정부는 더는 환경오염을 대가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패턴을 고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은 최근 중국의 이슈로 부단히 제기되므로 관련 상품의 중국시장 진출은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 각 지역의 차이와 특징을 충분히 고려, 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은 물론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익관계가 같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사실, 섣불리 중국 시장을 넘보는 건 만리장성을 넘는 것과 같아 관련 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필요가 있다.[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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