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업무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상청조직개편방안'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흩어져있는 기상대를 대폭 축소하고 관측업무와 기상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은 조직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창조개혁기획단 구성；운영해 2014년 5월 2일 기상청조직개편방안 최종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5개 기상대 중 13개를 제외한 32개 기상대를 폐지하고, 대신 '지역기상서비스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해 최종적으로는 지방청으로 기상대의 기능을 완전 이관하도록 돼 있다. 

또한 보고서에는 목측관측자료의 경우 민간업체를 통해 관측업무 위탁을 하거나 지자체 등과 협력관측체제를 구축하고 과학교사, 이장, 자발적 참여자 등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여 획득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관측 업무를 자동화를 하거나 민간 위탁을 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폐지되는 기상대의 예·특보기능만 지방청으로 이관될 뿐 관측 및 서비스기능은 한시적으로 센터에서 수행하다가 향후 민간 위탁을 한다며, 이는 기상재해가 빈번해지며 기상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반해 오히려 기상업무의 전문성과 공공성의 상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기상청은 관측업무 위탁 가능한 대행업체로 기상청 퇴직자들의 모임인 (사)한국기상전문인협회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협회와 진흥원은 기상청의 관측업무를 전혀 수행한 적이 없는데다가, 기상청의 주요 기능인 관측을 퇴직직원들의 친목모임에 불과하다"며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관측 업무는 예보와 함께 기상청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기상업무"라며 "기상청은 현재의 조직개편안을 백지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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