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3일 서울시 도시재생실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부실한 평가시스템을 지적하고 지역별로 계량화할 것을 주문했다.

노 의원은 “도시재생의 성과 지표가 제시돼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 나오고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해 발전시킬 수 있는데 지역의 활성화 정도를 계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형식적인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도시재생사업 평가는 예산의 투입 현황, 도시재생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후건축물 비율, 공가율, 과소필지 비율, 접도율 등 주거환경 개선 정도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사업체별 매출액 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계량화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을 통해 어느 지역에 어떤 용도의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가 아니라 그를 통해 지역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도시재생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재생정책과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을 위해 2017년 11억3000여 만 원, 2019년과 2020년 각각 4억 원씩 총 19억30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지표 개발‧구축을 위한 용역을 두 차례에 걸쳐 수행했고, 1단계 활성화지역 13개 중 가장 먼저 사업이 끝난 창신‧숭인의 면접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2016년 수행한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용역의 주요내용을 보면, 근린일반형은 집수리‧증개축‧신축‧소규모 정비사업 실행사례, 접도율 등 생활환경개선 정도, 임대료 변화, 인구특성 변화 등을,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은 사업체 수 증감, 종사자 증감, 산업과 유동인구 변화 등을 각각 성과평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를 즉시 도시재생 평가에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계량화해 평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다소 이르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